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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비례대표제의 단점은 개선되고 있음

비례대표제의 단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밀실 공천, 그로 인해 자격과 능력이 부족한 인사가 당선되는 문제일 텐데

요즘 선거들을 보면 여러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보임

 

1) 경선투표

 

조국혁신당이 비례 후보 20명의 순번(1~20번)을 당원+국민선거인단 100%로 결정했고,

진보당은 비례 후보 4명 중에서 최종 3명 및 순번(더민련 5,11,15번)를 당원투표 100%로 결정함

녹색정의당은 비례 3,4번만 후보 4명 중에서 당원투표 100%로 결정했는데, 4년 전에는 모든 명단과 순번을 당원+국민선거인단 100%로 정했었음(그런데 1,2,11,12번은 청년 중 고순위자에게 준다는 규정 때문에 모든걸 말아먹은..)

 

새로운미래도 당원+국민선거인단을 60% 반영했고 시민사회세력(더민련)도 국민선거인단을 일부 반영하는 등

기존의 밀실 100%에서 벗어난 정당이 많았음

(혹시나 해서 찾아봤는데 소나무당도.. 당원투표로 뽑은 거라고 하더라)

 

2) 분야별 안배

 

양당은 당원투표를 넣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분야/직능별 안배만큼은 신경을 쓰고 있음.

 

Screenshot_20240418_003232_Chrome.jpg

민주당은 아예 당선권에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포함되도록 분야별로 1~2명씩 사람을 뽑아서 배치함

 

IMG_7491.jpeg

 

국힘은 상대적으로 사천이니 부실검증이니 하는 논란들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장애인, 공학자, 스포츠, 국방, 외교, 한국노총 등 갖출 건 갖춘 명단이 나왔으며, 골프접대 의혹이 있는 후보를 쳐내고 호남 인사의 순번을 당기는 피드백은 보여줌.

 

(사족으로, 극우인 자유통일당은 그렇다 치는데 개혁신당도 가장 구식에 가까운 방식을 쓴 걸 보면 우파정당들이 상대적으로 변화에 더딘 것이 아닌가 싶긴 함)

 

 

비례대표제 좋아하는 내 입장에선, 지역구야말로 어떻게 치렀는지 모르겠는 경선이나 전략공천으로 들어온 2명, 많아야 3명 중에서 골라야 하는 곳이 한둘이 아니어서, 비례 리스트가 그렇게까지 문제인가 싶은 마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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