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법무부장관 권한 강화하는거 좀 거시기한데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겠음요

지금 법무부 장관의 권한 강화의 주된 이슈는 인사검증의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건데
1. 인사검증의 기능은 본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이었음.
2. 민정수석실을 비롯해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가까운 우리나라 정치체제에서 견제를 사실상 받지 못하는게 현실임
3. 현 정부는 민정수석실이 보유한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담당 부처를 만들겠다는 의미
4. 법무부에서 기능을 담당하게 되면 정부조직법의 적용을 받아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국회에서 견제와 심의 대상이 됨.
5. 그러면 대통령 및 비서관들이 직접 인사검증하는 것보다는 정부부처가 인사검증하는 것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체제보다 보다 원활한 견제가 가능해짐.

이라는 게 지금 인사검증 부처를 법무부로 옮기는 목적이라고 설명한다는거

내가 이해가 어려운건 이 사람 뽑을래요 하는게 행정소송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의 일임? 뭔가 엄청 복잡해진 느낌인데다가 암튼 최종 결재권자는 법무부장관이 되는건데 이거 모양새가 좋아보이진 않지 않나?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하는데 최종 결재권자가 법무부장관이란거고 그 보고를 또 법무부 장관이 할꺼 아님?

뭐 제도란게 실제로 운영되면 밖에서 보는거랑 다를 수 있는건 알겠는데 그냥 느낌적으로는 모양이 이쁜건 같진 않다란 생각

쓰다보니까 생각이 드는게 인사검증을 일종의 외주를 주겠다는 느낌인건가? 아니면 윤정부 집무실내 인사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힘드니(귀찮으니) 법무부로 이거 짬시키는건가?

1. 행정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는가?
- 행정소송은 절차나 결과에 문제가 있을 때 수행하는 법적 절차니까 일반적인 검증 절차 때는 언급하지 않아도 될거 같음.

2. 최종 결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
- 나는 이부분을 동의하기 힘든게 민정수석비서관이 최종 결재권자가 되는거나 법무부 장관이 결재권자가 되는거나 무슨 차이가 있나 싶음.
- 핵심이 되는 부분은 행정조직의 비대화인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민정수석실의 기능이 법무부로 몰리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이 비대화되는 부분일거 같음.
- 지금 나온 구성도로 볼 때 검찰출신들이 맡을 가능성이 높아서 확실히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우려가 될 여지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함.

힘세지는 법무부…공직자 인사검증도 맡는다 (한국경제, 2022.05.24.)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52486741

3. 외주를 주는거나 집무실 내 인사검증 시스템을 짬시키는건가?
- 이건 내 뇌피셜이긴 한데 검찰식 조직 운영을 하는게 아닌가 싶은 느낌임
-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에 당했던 거에 대한 보복성일지도 모르지

아 길게 댓글로 설명해줘서 고마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