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새보갤펌)찢캠 강남훈 교수의 국토보유세

이 글은 새보갤 글을 각색함.

해당 내용은 2:38:56~3:33:14

시간 남아 도는 분이라면 보시길

해당 프로는 삼프로TV라는 유명한 경제 채널.

찢식 국토보유세를 직접 설계하고 가다듬었다던 강남훈 교수가 등판한다. 근데 내용이 가관. 

문재앙 정부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에 대해서 일정 조건을 만족한 것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매기는데 있어서 제외하는 합산배제라는 혜택을 설정했다.

근데 우리 찢후보께서는 국토보유세를 종부세, 재산세 등을 혼합한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종부세에서 국토 보유세로 세금 명목이 바뀌어 앞서 말한 임대사업 중 종부세 합산배제의 조건을 충족해도 합산배제를 안하겠다고 하신다. 한마디로 세제 혜택 주려던 걸 걍 세금 때리겠다는 것.

진행자: 시뮬레이션 돌려봤냐?

강남훈: 돌려봤는데 30조 걷힌다(참고로 현 종부세+재산세는 15조 걷힘).

진행자: 기존 종부세+재산세는 특정 다주택자 타겟인데 국토보유세로 하면 부유층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줄고 오히려 2주택자와 종부세는 안내고 재산세만 내는 세대한테 부담이 더 가는 거 아니냐?

강남훈: 기본소득으로 90%에게 나눠줄테니까 오히려 더 이득임

진행자: 30조 거둬서 30조 다 뿌리겠다는 거면 정부가 가져가는 세수가 없는데?

강남훈: 내가 말을 생략했는데 종부세+재산세 -> 국토보유세가 아니라 종부세+재산세+국토보유세임. 즉 15조 -> 30조가 아니라 15조+30조, 즉 45조를 걷는다는 말.

결론은 찢 = 문재앙 매운 맛. 지금 안그래도 집 사기 어려운데 찢통령이 되면 자가라는 개념이 사라질 격. 

여기에 다주택자 금수저가 문크가 지네 집값 뻥튀기 시켰다고 대깨 하는 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만진당 지지하는지 확실히 알 거 같다.

이게 끝이 아니다.

플스러들 다 알다시피 찢이 기본소득에 대해 더 큰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방식이 가관이다.

경기도찢사 시절 진행했던 공론토론이라는 정책 결정 방식 사례를 제시했는데, 위에서 토지세의 경우를 들었다.

1. 표본을 모아서 설문조사 실시

2. 찬성 / 약간 반대 / 매우 반대

3. 인구 비와 위의 여론 고려해서 그룹 배정

4. 윗선에서 자체로 만든 자료를 본 후 토론

이랬더니 찬반 4:6이였던 걸 6:4로 바꾸어서 실시했다 한다;; 한마디로 우리식 설문조사 하겠다는 말.

이거 보고 다시 한 번 느꼈다. 찢은 에지간히 위험한게 아니라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새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