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잡담 개축갤에서 좀 답답한 마음에 글쓴 게 발롱 간 거 다시 보는데..

https://www.flayus.com/116925510

사람이 어느정도 먹고 살 기반이 되어야 공부도 하고 나라에도 이바지하는 사람 몫하는 사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고아, 과부, 홀애비. 노인.. 그외 소외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한 모두가 어느 정도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라가 노력해야 한... by roadcat from 플레이어스

이거.. ㅇㅇ

보고 또 봐도.. 내가 사서삼경 공부하고 다니면서 든 생각때문에 기본소득에 더 공감하고 있구나 싶음.

공맹의 사상이 공유부 기반의 기본소득과 맥이 닿아 있다.

기본소득 줄 재원이 어디에 있냐고? 토지에서 나올 수 있고. 공공으로 개발하는 신재생 에너지에도 있다. 탄소 배출량에 따른 탄소세도 연계시킬 수 있다. 재난이나 기타 사항에서 생기는 기업의 과도한 부에 부과하는 횡재세에서도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21대 국회에 발의되고서 계속 계류된 처지인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