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잡담 대놓고 해처먹어도 배임죄성립이 ㅈㄴ힘든 이유
- 착하게살자
- 136
- 3
- 10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업 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③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④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or 아님 다 and 임.
인과관계로 손해가 발생하는거 까지 확정이어야하는데
경영이랑 실적 관계가 간단하지않으니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는걸 증명하기가 ㅈㄴ 어려움
설사 손해끼친게 증명되도
그걸로 본인이나 제 3자의 직접적인 이익이 있었음도 입증해야됨
근데 지금쟤네상태보면
배임이 성립할가능성이 ㅈㄴ희박하지
이거 예전에공부한 이유가
배임고발당한 회장놈들 죄다무죄떠서 빡쳐서 찾아봄ㅋㅋ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공지 | 2023 정치/사회 갤러리 올해의 인물 5 | Hi_Mr.Hell_Joseon | 641 | 14 | |
공지 | 정치성향테스트 모음 1 | Hi_Mr.Hell_Joseon | 318 | 5 | |
공지 | 정치사회 갤러리 게시판 탭 사용법 (2022.08.29. Ver) 2 | Hi_Mr.Hell_Joseon | 1628 | 5 | |
공지 | 정치 사회 갤러리 공지사항 (2024.02.14. Ver.) 2 | Hi_Mr.Hell_Joseon | 1831 | 4 | |
인기 | 이센스 감스트나와서 말한거 보니깐 인스타내용이랑 똑같던데 | 착하게살자 | 26 | 3 | |
잡담 |
기본
|
고독한아길이 | 107 | 13 | |
잡담 |
기본
|
트칸나양아지 | 136 | 11 | |
잡담 |
기본
|
독일살아요 | 114 | 11 | |
잡담 |
파일
|
장송의프리렌 | 93 | 11 | |
잡담 |
이미지
|
장송의프리렌 | 82 | 10 | |
잡담 |
기본
|
행복핸 | 151 | 12 | |
잡담 |
기본
|
착하게살자 | 397 | 23 | |
국내 |
이미지
|
요술공주카즈키 | 461 | 34 | |
국내 |
이미지
|
경남뼈주먹 | 125 | 14 | |
국내 |
이미지
|
포룽가 | 139 | 12 | |
잡담 |
기본
|
착하게살자 | 108 | 10 | |
잡담 |
기본
|
앨버트졸스신 | 144 | 14 | |
잡담 |
이미지
|
구내염에는알보칠 | 79 | 11 | |
잡담 |
기본
|
착하게살자 | 136 | 10 | |
잡담 |
기본
|
Chovy | 166 | 10 | |
잡담 |
이미지
|
포룽가 | 170 | 10 | |
잡담 |
기본
|
waco | 110 | 10 | |
잡담 |
기본
|
좌니캐시 | 174 | 15 | |
국내 |
이미지
|
Hi_Mr.Hell_Joseon | 71 | 11 | |
잡담 |
기본
|
착하게살자 | 98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