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나라 빚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은 빚이 국민들 개인에게 돌아가고 있어서..

국민 각자의 빚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상태잖어.

나도 진짜 요즘 신용대출이네 뭐네 해서 개인 빚이 많이 늘어난 상태인데..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나라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아무리 나라 빚을 줄이고 또 줄인다고 한들 그 빚이 국민 개개인에게 들어간다고 하면..

극단적으로 국민들이 생산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국민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자살률 증가) 애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고.. (저출생과 그로 인한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약화)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업률 증가) 그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인해 물가는 오르고.. (고물가 유지) 그로 인한 가계부채는 또 늘어나는 악순환이 벌어질 것인데..

나라의 빚을 줄인다는 것에 집중하는 기획재정부의 기조(이것은 유독 현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문재인 정부때의 기조. 더 나아가 이 나라 기획재정부의 정치 성향과 상관 없는 정책 기조)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지.

전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유독 이 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이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할 내용이기도 함. 다른 나라들은 그만큼 국민 개인의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국가가 어느 정도 삶을 보장해주는 데 국가 빚을 내서 보조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증 펜데믹으로 인해 더더욱 늘어난 상태고.. 아무튼, 다른 나라들이 미쳤다고 대한민국처럼 국가 채무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대폭 늘리는 건 아니라는 거.

문재인 정부때 제한적인 형태로나마 국가 빚이 늘었던 것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국가 보조가 늘어서 그랬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에 준하게 늘어나는 것은 왜일까.. 그리고 그 늘어나는 것에 비해 국민 개개인이 받는 것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왜일까. 가계 부채는 왜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돈을 대체 어디에 썼...아... 많이 쓰긴 했지.. 청와대도 옮기고.. 뭐 잼버리 같은 행사에 안 써도 됐던 돈도 급하게 끌어다 쓰고.. 진태는 레고랜드 그렇게 해서... 당장 무이자 6개월 무이자 12개월 카드 할부도 언감생심이고..

쓰려거든 제대로 써야 되지 않겠냐. 당장 국민들에게 모든 빚을 다 떠넘기는 형태가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말들로 이해하고 있다. 나는 일단.. 당장 살기 위해 필요한 2-3만원이 없어서 생을 스스로 끊는 사람이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