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내가 근 1년 사이에 들었던 국회의원 관련 이야기 중에 가장 크게 얻어맞은 듯했던 말은 '비례대표는 전국이 지역구다.'라는 말이었다.

아 화살표 썼는데 그거 태그로 인식되어서 뒤가 날아간다..
화살표 안 쓰고 다시 댓글 적어야 되는데..

반대로 직업신뢰도가 존나 낮은 정치가들이 밀실에서 결정한 리스트만 보고 믿고 뽑으라는 것부터 양심없는 짓 아님?
- 이거는 '밀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해당 정당들에 얼마나 관심을 두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 볼 수 있음. 거대양당들은 몰라도 경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당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대양당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가도 그 당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지? 얼마나 이 예시로 드는 정당들의 비례대표 명부가 반 민주적인 절차로 뽑히기에 이런 이야기가 도는 건진 모르겠음.

까놓고 용혜인도 지역구 나온다 뭐다 했다가 결국 내부여조같은거 줘털리니까 비례정당 기어가서 재선한게 현실인데
-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 같잖게 느껴지는 부분임. 용혜인 의원 전국순회 의정보고회 다니니까 슬슬 재선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이번엔 지역구로 나와주세요. 지역구로 나오면 반드시 뽑힙니다.' 이 소리였고.. 그래서 지역구 알아보려고 여조도 돌리고 하다가 진보당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일화 관련 파열음 생기고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몫 지역구 후보 하나 줄어든다고 생각하니까 '비례 아니면 뽑히지도 못하니까 비례로 나오는 주제에'(아마 글쓴이도 이 입장인 것 같은데..) 소리 나오고..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 만들자고 해서 비례로 나왔더니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들 많이 뽑히게 힘써주세요' 이러고 있음. 정말 같잖은 부분.

아무리 일을 잘하든 뭐든 뱃지 하나 달라면 지 당에서 제명당해서 남의 당 당원을 자처해야 하는 이 제도 자체가 맞나 싶은데.
- 이 제도는 바꿔야지. 바꾸자고도 했음.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자고도 하고. 당을 새로 파지 않아도 여러 당이 연합해서 비례 명부 구성하는 것도 이야기해보자고 공론화도 시켜봄. 근데, 거대양당이 병립형으로 하자고 우기는 바람에 논의할 시간조차 못 잡음. 22대 국회 개원하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겠는데,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조차도 이번에도 '나중에' 운운하며 끌겠지.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은 남의 당도 아니야. 새진보연합을 위시로 한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새진보연합과 시민사회 추천 명부로 해서 만든 비례용 위성(X) 연합(O) 정당이었지. 남의 당? 같이 만든 당 가지고서 그런 개소리는 하지 않는 게 낫지.

당장 옛날 제도로 돌아가면 그 당이 3%는 커녕 2%라도 딸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솔직히 지금 제도로도 3% 따면 일단 의석 1-2석은 나오니까 그것도 못할거 아니 간게 뻔하지만...
- 모르는 거지. 위에 적은 두 당의 예시도 이번에 나왔고 말야. 그리고 제도도 고쳐야 하고.


솔직히 지금 구조 자체가 '거대양당이 허락한 정치세력'만이 의회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구조인지라, 이 부분을 깨부숴야 한다는 생각도 듬. 비례성 강화도 그렇고. 위성정당 방지법도 그렇고. 차후 정당을 새로 만들지 않고 연합 비례 명부를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하면 상당 부분에서 이 댓글 쓴 이가 지적한 모순들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함?

나는 애초에 대통령제라는 제도 자체가 무조건 가장 큰 두 당으로 수렴하게 만든 제도라고 봐서 전면 소선거구제로 가장 큰 두 당이 정국을 주도하도록 만드는게 맞다고 생각함. 다양한 이념은 당 내의 계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현해야 하는거고 ㅇㅇ..

대통령제에서 다당제는 정국의 혼란만 조장한다고 봄

다른 이야기하네.. 위에서 님 댓글 반박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함.
다당제 못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를 나는 위 댓글에서 어느 정도는 제시한 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노력한 부분의 반의 반절도 안 돌아오는 감이 있어서 아쉬워.

일단 첫번째 문제는 이번 선거에선 근본적인 비례정당의 한계임.

비례정당은 말 그대로 페이퍼당원들 데리고 만드는 천막정당인 이상 당원이 전혀 관여할 수 없음. 진짜 지네 좆대로 하는거임.

당장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네 부캐 공천 꼬라지 보고는 왜 진보당한테 두명을 주냐, 왜 기본소득당이 상위순번이냐 이 소리 해서 불만 가지니까 다들 조국혁신당 뽑았잖음.

국힘 부캐는 본캐에서 격노하는게 저번 총선에 이어 팀컬러고.

이번 선거에선 이게 민의랑 괴리된 정치가만의 밀실공천의 대표적 예시 아닐까?


그리고 기존 총선에서도 이건 다를거 없었음. 정의당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 최다득표제로 줄세우기를 한 덕분에 당심이랑 전혀 상관없던 류호정이 비례 1번을 먹었고, 더 옛날로 가서는 통진당 비례 경선이나, 매년 거대 양당에서 보여진 도끼난동 이런것도 그렇고.


ㅇ런 문제들이 정당의 규모를 떠나서 벌어졌던 걸 생각하면 국민은 커녕 당원 당사자들도 동의 못 하는게 한국의 비례대표제라고 생각함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https://www.newjinbo.kr/news/notice?pageid=2&mod=document&uid=4401
https://www.newjinbo.kr/news/notice?pageid=1&mod=document&uid=4402
https://www.newjinbo.kr/news/notice?pageid=1&mod=document&uid=4452

이런 과정 없음?;;;;; 없을리가 없는데.. 그 과정에서 당원이 의견 개진하고 답변하는 숙의 절차가 없는 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 거 없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 두 글자 빼야지.. 하꼬 정당도 적절히 공개하고 이의 제기 등도 받고 다 하는데..

국민의힘도 없진 않을 것인데, 거긴 진짜 ㅈ대로 하나..? 이건 국민의힘 지지자한테 들어보면 좋겠다.

당원들. 그리고 당원이 아닌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절차로 하는 게 정상인데 그거를 안 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 지지하는 것 자체가 맞냐..?

일단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고 국힘 지지자에 더 가까운데 나는…

기본소득당같은 경우에는 비례정당에 파견할 사람을 보내는 거니까 저런게 가능하다고 봄.

근데 비례정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대양당은 좀 다르다고 봄. 거기는 참여 정당들도 챙기면서 자기네 순번도 전략적으로 짜야하니까 ㅇㅇ..

https://mobile.newsis.com/view_amp.html?ar_id=NISX20240307_0002652475

민주당쪽은 어케 했나 검색해보니까 당원투표 이런거 없이 당 내에서 면접 진행한 다음에 합격자 명단만 비례정당에 통보해서 넘겼나봄ㅋㅋ 순번은 더불어민주연합에서 결정한다고 쓰인거 보면 ㅇㅇ..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에 파견한 형태라는 게 일단 내 의견. ㅇㅇ 비례 20번까지 10명을 파견한 게 더불어민주당. 3명을 파견한 게 새진보연합. 4명은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명부.. 국민의미래 경선 과정도 궁금해지는구만. 거기는 확실한 국민의힘의 비례용 위성정당이었잖어 ㅋㅋㅋㅋㅋ

국민의미래는 아예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비례 신청받고 다 진행했던 것 같음. 기사 보니까 그런 뉘앙스로 나오더라.

그럼 민주당에서 파견했다 치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당원투표 없이 면접만 보고 리스트 넘긴거니까 밀실공천이란 사실 자체는 안 바뀌는 것 아님? 그 비례정당에서 3석 4석 빼면 전부 민주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거대양당 놈들이 비례대표를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면 꽂아넣기를 하냐는 거지.

그리고 전부 더불어민주당은 아님. 지금 14번까지 당선됐잖아? 거기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명부 의원이 8명 당선됐고, 진보당에서 2명, 새진보연합에서 2명, 시민사회 추천 명부에서 2명 당선됨. 여기에서 시민사회 추천 명부 2명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무소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님 다른 정당으로도 갈 수 있는 인원이라 보거든. 심지어 시민사회 추천 명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야 이 사람은 좀....' 하면서 고나리질도 함. 뭔 자격으로 한지 모르겠다만, 거대양당시치들 하는 짓거리가 그딴 식이지.. 하고 넘기니까 편하더라.

문제가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명부 의원 8명이 님 의견대로라면 밀실 공천으로 당선된 사람들이라는 건데.. 근데, 거기도 뭐.. 절차가 있고 위임된 당규도 있을 거고 그렇겠지 싶음. 내 지지 정당이 아니고 남의 당이니까 뭐 알아서들 하겠지 싶은 거고 ㅋㅋ

그리고 조국혁신당 뽑은 것은 조국을 긍정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을 긍정하지 않는 것이 못마땅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유지하는 당원들의 존재간 간극 때문이라고도 생각함.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기 때문이었고. 애초에 형태 자체가 원내 정당 두 곳과 같이 비레명부 구성한 거라 특정 한 정당의 위성정당이 아닌데 위성정당이라 언론 등에서 명명하는 것도 되게 모순적이었지 ㅋㅋㅋㅋ

근데 실질적으로는 민주당에서 의원꿔주기해서 선거보조금 더 받게 만들고, 선거운동도 같이 하고, 심지어 출구조사때도 민주당 당사에서 같이 봤던 걸 생각하면 위성 비례정당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처지 아님?

냉전 시절에 동구권 소련 위성국들보다도 자율성이 더 떨어지는 상태인데..

음.. 선거보조금은 많이 받는다기보다는 고정기호 3번 받는 게 일단 의원 꿔주기의 실상인 거고..
선거운동도 같이 했다기에는.. 새진보연합 지역구로 나온 오준호 후보도 새진보연합으로 같이 했고.. 단일후보로 지역구 출마한 진보당 후보들도 같이 하는 것이었고.. 정확하게는 비례 '위성' 정당이라기보다는 비례 '연합' 정당이라는 게 더 적합하다 봐.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영향력 더 강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건 나도 못마땅하긴 한데.. 이게 아까 위에서 말했던 '거대양당이 허락한' 의회정치의 일단면이라고 생각 들어서 조금 씁쓸함.

하지만, 제한된 형식으로나마 연합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니까.. 이거를 '꼼수'가 아니라 '정수'로 만드는 작업을 해 봤음 좋겠다는 거지. 세상은 빅텐트 두 동으로만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역시 신념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니까. 정책적으로 같이 연합할 것은 연합하고. 정책으로 서로 안 맞는 게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경쟁하고. 그렇게 돌아가야지 된다고 봄.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자니 정당 자격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 5-6개 시도당, 5000명 이상의 당원에 있어 민주당 지분이 90% 이상이라고 봐야 할 거고..

하다못해 정당 순번을 높이기 위한 의원 꿔주기도 현역 의원 용혜인 하나만 올 수 있는 나머지 정당이랑 다르게 몇명씩 뭉탱이로 꿔준 것도 민주당이고..

나는 애초에 비례연합정당을 기본소득당같은 군소정당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그 자체를 그냥 명분뿐이라고 봄.

실제로는 민주당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싶었는데 눈치가 보였을 뿐이고, 그 와중에 기본소득당이 적당히 가려운데 긁어준 따까리 짓을 자처했을 뿐이라고 봄.

왜냐면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없어도 비례정당 얼마든지 만들 사람들이었으니까 ㅇㅇ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비례연합정당에 들어간 정당들은 추후 정당보조금 못 받음 ㅋㅋㅋ
왜 그러냐면.. 해당 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그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엔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소속 의원들이 자당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인원들은 그대로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했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의 득표율에 따른 정당 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었음.

그래서 기본소득당의 21대 국회 기간 중 연간 정당보조금은 8백만원대였지.. 21대 총선때 정당 득표율 자체가 없으니까. 2.7% 받아서 비례 대표 한 명도 못 보낸 민생당도 선거보조금 포함해서 10억 넘게 받아갔는데..

명분 뿐이라기에는 정당의 활동을 위한 금액을 포기하는 선택이기도 함.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지 않는 게 더 정치적으로 명분이 좋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 국민의힘에서 국민의미래 같은 위성정당 만들어서 불리해지는 게 뻔하니까. 그거 따라서 위성정당 만드는 것은 명분이 살지 않으니까.

거대양당들은 자기 당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당이나 진보당 등 소수 정당들은 거대양당이 하고 있는 선택보다 더욱 결단이 필요한. 정당의 존폐를 두고 선택해야 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함. 비례연합 정당 만들면 민생당도 받던 10억 정도 되는 돈을 포기해야한다니깐?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그 선택을 강요받는 것은 모순적인 제도에서 기인한다는 것도 잘 알지 못하더라. 위성정당 방지법.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비례명부 구축 가능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그 명부로 인한 득표율을 당선 의원 수에 따라 분배하는 것. 등등이 담보된다면야 지금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꽤 괜찮은 제도인 거. 다만, 거대양당시치들은 자기들끼리만 해 먹고 싶으니 지금 있는 것마저도 없애자고 하는 거고.

나는 애초에 기존 병립형도 상당히 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함. 어쨌든 전국 3% 내지 지역구 5석만 넘으면 득표율 비례해서 의석 나눠주는 제도니까.

근데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괜히 욕심부렸다가 제 꾀에 자기 코가 박살난게 지금의 연동형 아님...?

애초에 그 보조금을 받고 싶으면 그냥 자체 비례후보 내면 출마하면 그만임.

모두가 비례정당 파는 상태에서 연동형은 사실상 기존 병립형과 똑같은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능력껏 3% 내면은 알아서 국고보조금도 받고 의석도 더 받음.

근데 그럴 자신은 없으니까 비례정당 합류하는거 아님?

그래서 새진보연합도 병립형으로 갈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었음. ㅇㅇ
세상에 '만약에'라는 말만큼 무책임한 이야기는 없긴 하겠다만..

하나 확실한 건 있잖아.

병립형으로 가게 될 경우 그 어느 때보다 거대양당에 더 많이 몰렸을 거고.
조국혁신당도 개혁신당도 그 어느 정당도 3%의 벽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 생각함.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더 크게 둘이 노나먹었을 거고..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적어도 120-125 정도는 될 수도 있었겠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모으자는 구상은 단순히 비례 위성정당처럼 만드쇼 소리가 아니라, 병립형으로 이길 수 있는 수치보다 더 크게 이기자는 의도였음. 소위 말하는 중도층 시민사회 구성원들도 훨씬 다양한 목소리들을 저기는 담아서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저기는 조국이라는 인물을 받아들이지 않네? 그리고 황운하 같은 사람도 저기로 갔네? 조국혁신당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구나. 동탄에서 이준석 하는 거 보니까 개혁신당 저기 나온 사람들도 괜찮을 수 있겠네? 개혁신당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구나.

기존 정치 고관여층. 특히 거대양당으로 나뉘는 것에 염증을 느끼는.. 아니, 내가 지지할 수 있는 정치세력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다. 아무튼, 이 사람들이 더욱 많이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니, 결과적으로 야권 지지자들의 파이를 더 크게 키워준 거 아냐. 그러니까 지금의 개헌저지선 파괴에 근접한 대승도 나오는 거고.

이 그림을 그리려고 새진보연합은 또다시 수십억대의 정당보조금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한 거임. 그거를 받아준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도 나는 존중하고. 다만, 그 그림을 못 보는 이들에게는 지금처럼 열심히 이야기하고 다니는 나를 또 보게 됨 ㅋㅋ 더불어민주당은 '나중에'라는 말을 오지게 하는 놈들이라.. '나중에' 소리도 하지 못하도록 이번엔 두 명을 비례로 올린 거잖어. 새진보연합에서도. 진보당 의원들도 있고. 또한, 사회민주당이라는 또 하나의 우군을 얻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진보정치인들을 올려서 중도보수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나중에' 소리하면 조질 각오로 덤빈 거다 이거야.

그게 결단이라고 봐야하나.. 결국 민주당 없으면 법률안 발의 인원도 못맞춰서 알아서 딸랑이짓 나팔수짓 하면서 2중대를 자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까놓고 민주당 입장에서 군소정당들은 언제든 줄 서고 있어서 쓰고 버리면 그만인 종이컵같은 존재임..

그 종이컵이 제대로 쓰이고나 있으면 몰라도, 그냥 가래침 뱉고 담배꽁초 버리고 하면서 이미지나 소모되고 팽당하는 운명인데

과연 그게 그림일까 싶음... 그냥 너무 행복회로 아닌가..

22대 국회에서 안 되면 23대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체급 올리면 되는 거 아녀..
당장 용혜인 의원 의정활동으로 인지도 쌓았는데, 그 인지도가 있어서 이번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같이 해서 두 명 됐고.. 진보당도 한 명에서 지금 세 명이고.. 적어도 법안 발의할 때 공동발의할 인원 모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하는 발품이 좀 줄어들었네 ㅋㅋ

장기전으로 보고 있다는 거야. 이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다고는 소수정당 지지자들도 절대 생각 안함. 왜냐면 바보가 아니니까. 지금은 원외정당이 된 녹색정의당도 예전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어떤 싸움을 했는지 다 봐 왔는데, 그걸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지. 행복회로로 돌리는 거 아니고 치열하게 다퉈가며 쟁취하는 과정인 거.

나는 그 전에 민주당이 손절치고 새 부캐 파트너 찾으러 갈거라고 봄ㅋㅋㅋ 까놓고 진보당은 통진당 후예인 이상 중도표심 잡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버려야 할 패니까 ㅇㅇ..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민심을 획득하는 게 당면 과제가 되는 거지.
지극히 당연한 절차여. 소수정당은 그렇게 싸워왔어. 원내정당들은 물론 원외정당들도.

거대양당만 보면 절대 안 보이는 경치임.

하여튼 갠적으로는 지금 선거법 자체가 되게 문제가 많아서 원래대로 돌리거나 아예 여론도 반대하는 비례대표제를 없애는게 맞다 생각함.

아니면 1인 1표제로 돌려서 비례정당을 못 파게 만들던가

적어도 위성정당 금지법만 돌려도 크게 문제 없을걸? ㅋㅋㅋㅋ
1인 1표제로 하게 되면 더더욱 반대와 반대를 위한 반대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오가는 국회가 될 거고.

난 그 꼴 못 보기에 이 주장을 잡고 있는 거. 양당제로 돌려야 하는 이유 듣자 했더니 뭐 다른 이야기만 많이 봤네. 소수정당 비하까지도 보고 ㅋㅋ 즐거웠수다.

ㅋㅋ 계속 딴소리만 해서 ㅈㅅㅈ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