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지금 생각해보면 탄핵이 ㄹㅇ 울나라에선 존나 어려운건데 레카가 진짜 대단하긴 했음...

미국의 영향을 받은 다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걍 국회 2/3만 넘으면 바로 탄핵임.

 

 

그래서 브라질 페루 이런 남미 국가들이 수시로 탄핵이 터지고.

 

 

즉, 원래 탄핵은 "임기 중에는 정치적 책임을 절대 물릴 수 없는" 대통령에게 강제로 정치적인 책임을 물리는 정치적 행위임.

 

 

잘못이 있는게 확실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님.

 

 

심하게 말하자면

 

 

"잘못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으니까 끌어내리고 보자"

 

 

가 탄핵의 원래 정의에 부합함.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를 추가해버림.

 

 

울나라에서 탄핵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사법적 절차인 셈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쫓아낼 수 있음.

 

 

뭐 단원제 국가니까 어쩔 수 없는 면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대통령이 임기 중에 행하는 모든 것이 "정치 행위"라는 이유 하나로 수사 하나 하지를 못 하는 것이 대통령제 국가라는 점.

 

 

그리고 설령 수사를 한다 할지라도 현직 대통령을 함부로 건드릴 미친 놈이 얼마나 있겠냐는 점...

 

 

 

 

이 두가지 요소 때문에 한국에서 탄핵은 그냥 생색처럼 넣어놓은 조항이랑 다를 게 없음.

 

 

대통령은 수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위사항을 밝혀내고, 그 범죄행위 안에서도 통치행위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헌법 정신의 침해라는 부가적인 요소를 밝혀내야 한다?

 

 

걍 시발 말장난 아님? 이걸 5년 안에 밝혀내라고? 이걸 탄핵시키라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마 87년에 개헌안 가지고 삼김 + 노태우가 머리 싸매던 시절에 서로 세력이 애매하니까 언제든 뒷통수 쳐맞고 탄핵당할지 몰라서 이런 말장난같은 보험조항 하나 넣어놨을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실제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 없어야만 했던건데...

 

 

 

 

레카는 포맷 안 하고 버린 갤럭시탭 하나로 이거를 ㄹㅇ 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