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잡담 공공인프라 민영화는
- 착하게살자
- 197
- 19
- 11
민영화 이전의 일본 철도마냥
개막장이어야 생각해볼수준이다
그럼 우리나라에 그런개막장 공기업이 있냐하면 없음
왜냐면 그때 일본철도는
개막장 정도가 아니라
뭐가 나와도 그때보다 낫기 때문
솔찍히 우리나라 공기업 적자는
대부분 정책적인 문제지
공공요금 우리나라만큼 저렴한 선진국이 없음.
경영같은 문제가 아니라
경영혁신 시장경쟁 이런걸로 개선이 안되고
답은 요금현실화 밖에 없음
한전도 문제가 뻔한데
문재인 탈원전 및 요금현실화 못하게
정책적으로 막아둔게 원인이잖아
그 직전까지는 역대급실적이네
신나서 성과급 파티하고 확장하고 그랬는데
답이 뻔히 정해져있는걸
이상하게 꼬는건
그냥 속이려는 목적이라고밖에
생각할수 없음
댓글 19
혼자 정의를 이상하게 하네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게 민영화임. 기업이 행정에 참여하는건 로비고 ㅋㅋ
건강보험도ㅋㅋㅋ 수익나도 까이고 적자나도 까이고 잊을만하면 까임ㅋㅋㅋ
야 그런 식이면 문재인 정부 시기에 태양광업자들이 나라에 전력 팔아먹는 시점부터 민영화라고 욕했어야 함. 근데 민영화라고 욕하는 건 못 봤다.
박원순이가 시민단체에 행정 맡길 때도 마찬가지고. 선동이라니까.
박원순이가 시민단체에 행정 맡길 때도 마찬가지고. 선동이라니까.
우나그란데리브레
그거랑은 다름. 지금도 기업이 자본투자해서 순수 본인들돈으로 발전소 지어서 전기팔아먹겠다? 하면 안말림. 인프라투자없이 시장에만 개입하겠다해서 거품무는거지. 태양광사업은 그냥 정부랑짜고 보조금을 해먹은게 문제지 민영화가 아님.
비에이라
둘의 개념이 상호배반이 아니잖아? 분산화여부와는 알바 아님.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PPA도 경쟁구조라고 했는데 독점이 될거라는 보장도 못 함. 오히려 전기는 그 특성상 소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동질적인 재화 아냐?
우나그란데리브레
기업이 행정에 참여하는건 국가 체제 정권을 막론하고 언제나 있는거고 그건 민영화라고 하지 않고 정치권이랑 짜고 해쳐먹는다고 하는거임. 애초에 시장에 내놓고 하는것도 아니고.
우나그란데리브레
혼자 정의를 이상하게 하네 소유권이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게 민영화임. 기업이 행정에 참여하는건 로비고 ㅋㅋ
착하게살자
기업이 행정에 참여하는 방식에는 업무 세부영역을 다 그런 식으로 행정 세부 업무를 외주주는 식으로 참여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아웃소싱도 민영화임. 문재인 정부나 박원순 정부 하에서도 그런 식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지. 아 단적으로 소위 페미들 외부강사불러다가 이상한 사이비종교스러운 강의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아웃소싱임.
우나그란데리브레
태양광업자들도 실제로는 기업들이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를 파는 식으로 참여하지 않았나? 걔들도 따지고 보면 공공서비스인 전력생산 과정에서 민영기업으로서 참여한 셈이니 민영화지.
우나그란데리브레
그렇게 말하면 어떤것도 공공서비스라고 말할수 없음
전기라는 서비스 파는거에 전기를 공급하는 주체에 민간이 들어있다고 민영화라 하는건
철도나 궤도, 차량이 민간생산해서 코레일은 파는것만 하고 있다고 이미 민영화라고 하는것과 같음
그냥 단순히 벤더가 민영화업체 들어가있다고 하는거면 군대도 이미 민영화 끝남
군대에서 민간인력 공급받는건 둘째치고 군수품목도 다 민간업체에 하청주는 건데
전기라는 서비스 파는거에 전기를 공급하는 주체에 민간이 들어있다고 민영화라 하는건
철도나 궤도, 차량이 민간생산해서 코레일은 파는것만 하고 있다고 이미 민영화라고 하는것과 같음
그냥 단순히 벤더가 민영화업체 들어가있다고 하는거면 군대도 이미 민영화 끝남
군대에서 민간인력 공급받는건 둘째치고 군수품목도 다 민간업체에 하청주는 건데
CHAOX
그래서 민영화하고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구별이 요즘은 많이 상대화되어가고 있다. 그게 민영화라고 해서 함부로 잘라서 선악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기도 하고. 요즘 행정의 메타가 기존의 관료제영역/시장영역/시민참여영역의 융합임.
일본 철도는 일부러 개막장으로 이미지 더 만들어서 팔아먹은거라
막상 전기료 원가연동제 도입한건 문임. 실행 보류해서 문제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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