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개축갤에서 좀 답답한 마음에 글쓴 게 발롱 간 거 다시 보는데..
- road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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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layus.com/116925510
이거.. ㅇㅇ
보고 또 봐도.. 내가 사서삼경 공부하고 다니면서 든 생각때문에 기본소득에 더 공감하고 있구나 싶음.
공맹의 사상이 공유부 기반의 기본소득과 맥이 닿아 있다.
기본소득 줄 재원이 어디에 있냐고? 토지에서 나올 수 있고. 공공으로 개발하는 신재생 에너지에도 있다. 탄소 배출량에 따른 탄소세도 연계시킬 수 있다. 재난이나 기타 사항에서 생기는 기업의 과도한 부에 부과하는 횡재세에서도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21대 국회에 발의되고서 계속 계류된 처지인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
댓글 52
나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망하는 것은 확정된 것이라 말 그대로 '뭐라도 해야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
그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았음 한다 이거지.
기본소득 좋은데 결국 인플레로 갈거같은데
그럼 그 기본소득 준 만큼 공산품의 가격이 올라버리면 조삼모사가 아닐런지
그럼 그 기본소득 준 만큼 공산품의 가격이 올라버리면 조삼모사가 아닐런지
구내염에는알보칠
그거 조정하는 게 결국 국가의 몫이 되어버리는 거겠지.
재미있는 사실은. 코로나때 지역화폐 형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보다 지금 아무것도 지급 안 되는 상황에서의 물가 상승 폭이 더 가파르다는 거. 이 현상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로 전세계가 꽁꽁 얼어붙은 때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 나서 원자재 가격 올라간 시점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좋을 리가 없다 보거든.
재미있는 사실은. 코로나때 지역화폐 형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보다 지금 아무것도 지급 안 되는 상황에서의 물가 상승 폭이 더 가파르다는 거. 이 현상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로 전세계가 꽁꽁 얼어붙은 때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 나서 원자재 가격 올라간 시점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좋을 리가 없다 보거든.
roadcat
물가 올라가는 이유 = 수요공급이 엇나감
코로나 시기때는 막강한 수요층인 중국이 봉쇄였음
그런 중국이 다시 봉쇄가 끝나고 13억 인구 수요층이 다시 살아남
그런데 시장에 풀린 돈은 많은데 공급망은 그대로 거나 더 나빠진 상태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게 정상이지 않나 싶은게 제 생각
추가
그거 조정하는게 국가가 하는일
그러면 공급망 재편을 해야함 그러먼 공급이 더 원할하게 이루어질수있게
필요한곳에 투자를 하고 투자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임시적으로 인플레에 덜 피해를 보게끔 해줘야함
하지만 현재 한국은 부동산 부채 + 좀비기업 청산 없이 경제위기를 버텨나기서 금리도 미국에 못따라가는 함정에 빠져서 환율도 못잡는 상황
코로나 시기때는 막강한 수요층인 중국이 봉쇄였음
그런 중국이 다시 봉쇄가 끝나고 13억 인구 수요층이 다시 살아남
그런데 시장에 풀린 돈은 많은데 공급망은 그대로 거나 더 나빠진 상태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게 정상이지 않나 싶은게 제 생각
추가
그거 조정하는게 국가가 하는일
그러면 공급망 재편을 해야함 그러먼 공급이 더 원할하게 이루어질수있게
필요한곳에 투자를 하고 투자로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임시적으로 인플레에 덜 피해를 보게끔 해줘야함
하지만 현재 한국은 부동산 부채 + 좀비기업 청산 없이 경제위기를 버텨나기서 금리도 미국에 못따라가는 함정에 빠져서 환율도 못잡는 상황
구내염에는알보칠
그럼 관련해서 횡재한 사람이나 기업 있음 그에 따른 세목도 추가해서 부과해야 쓰겄네. 이야기한 좀비기업들도 도태시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토지세 연계시킨다는 것도 부동산 문제와 연관된 내용이기도 하고.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과 그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을 충분히 가미해야 하는데 그거 준비하는 게 확실히 빡세긴 하다. ㅇㅇ 뭐 그거 연구하고 시행하자고 하는게 지금 기본소득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연구 주제긴 함.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과 그 제도적 보완이라는 것을 충분히 가미해야 하는데 그거 준비하는 게 확실히 빡세긴 하다. ㅇㅇ 뭐 그거 연구하고 시행하자고 하는게 지금 기본소득 시행하자고 주장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연구 주제긴 함.
roadcat
횡재한 사람이나 기업있음 그에 따른 세목 추가 좋지
그럼 어쩌다 망하면 살려줘야하는거에 가불기가 걸림
나는 솔직히 대마불사란 단어를 안좋아함
걔네가 망하게 둬야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여파를 불러오겠지만
새로운 신생이 생기면서 시스템을 다시 개편할 기회라 보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잠그듯
나라 운영을 해왔음
몸 속에 상처가 나면 살을 째서 그걸 치료하고 다시 닫아야하는데
진통제만 먹으면서 버텨옴
그럼 어쩌다 망하면 살려줘야하는거에 가불기가 걸림
나는 솔직히 대마불사란 단어를 안좋아함
걔네가 망하게 둬야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여파를 불러오겠지만
새로운 신생이 생기면서 시스템을 다시 개편할 기회라 보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잠그듯
나라 운영을 해왔음
몸 속에 상처가 나면 살을 째서 그걸 치료하고 다시 닫아야하는데
진통제만 먹으면서 버텨옴
구내염에는알보칠
그리고 그렇게 과감하게 조지자고 하는 사람들을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 '그렇게 해서 책임은 누가 질건데'하면서 억누르고 있지. ㅇㅇ..
나도 그거 싫음. 완전 싫음.
나도 그거 싫음. 완전 싫음.
roadcat
근데 과감하게 조져온 나라들만이 현재 성장중임
하지만 한국은 앞으로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
확정되어있는 나라
그걸 조질수가 있을까....
하지만 한국은 앞으로 저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
확정되어있는 나라
그걸 조질수가 있을까....
구내염에는알보칠
그거 조지자고 하는 게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22대 국회에 진입한 소수정당 일부임. 당면 목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미온적인 인간들 조져서 과감하게 가자고 설득하는 것이고.. 그거를 구현하는 것이 되어버렸지.
더불어민주연합으로의 선거연대도 그렇게 하자고 정책 협약도 하고 해서 한 거니까 22대 국회에서 뭔가 좀 과감하게 액션을 취해야 함. 그러자고 연대한 거지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한 연대는 아니니까.
더불어민주연합으로의 선거연대도 그렇게 하자고 정책 협약도 하고 해서 한 거니까 22대 국회에서 뭔가 좀 과감하게 액션을 취해야 함. 그러자고 연대한 거지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한 연대는 아니니까.
구내염에는알보칠
이에 대응해서 뭐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내는 것을 좀 제대로 내던가.. ㅇㅇ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라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해서야 쓰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뭐라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해서야 쓰나.
roadcat
좀비기업 도태는 그냥 고금리만 오래 유지되어도 알아서 망함
하지만 그 좀비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들부터 실업률이 폭증하게될거임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거임
자기가 판 함정에 제대로 빠진 상황
하지만 그 좀비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들부터 실업률이 폭증하게될거임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거임
자기가 판 함정에 제대로 빠진 상황
구내염에는알보칠
그러자고 고금리를 유지하면 서민들의 가계대출 이자로 인한 개인 파산이 줄줄이..
결국 님이 한 이야기처럼 과감하게 칼 대서 조져야 된다는 결론이 들어 차잖어.
결국 님이 한 이야기처럼 과감하게 칼 대서 조져야 된다는 결론이 들어 차잖어.
구내염에는알보칠
나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망하는 것은 확정된 것이라 말 그대로 '뭐라도 해야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
roadcat
글쎄 난 그 이낙연 특유의 두루뭉실한 스탠스가
문제라 절대 안될거라 봤는데
이재명이 인기있는 이유가 뭐냐
호불호는 갈리지만 국민들이 아토피 걸린 원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니깐 그렇단 말이지?
근데 결국 긁는것도 잠시 가려운곳 해결해주는거지
아토피가 낫는건 아니니 문제지
문제라 절대 안될거라 봤는데
이재명이 인기있는 이유가 뭐냐
호불호는 갈리지만 국민들이 아토피 걸린 원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니깐 그렇단 말이지?
근데 결국 긁는것도 잠시 가려운곳 해결해주는거지
아토피가 낫는건 아니니 문제지
구내염에는알보칠
내 이야기는.. 대세론에 올라탄 사람이 꼭 2년 후쯤에 당선되지 않고 의외의 인물들이 늘 나타난다는 이야기 ㅇㅇ
이 나라의 특성이란 게.. 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새 인물이 갑툭튀해서 판이 180도 틀어지는 일들이 꼭 생긴다는 이야기.
이 나라의 특성이란 게.. 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새 인물이 갑툭튀해서 판이 180도 틀어지는 일들이 꼭 생긴다는 이야기.
구내염에는알보칠
오이오이 4수 끝에 대통령 된 김대중을 잊지 말라구...!? ㅋㅋㅋ
아무튼, 차기 대선의 결과를 지금 예단할 수는 없다는 거라 봄..
아무튼, 차기 대선의 결과를 지금 예단할 수는 없다는 거라 봄..
구내염에는알보칠
'O풍'이라고 하는 거 부는 거 순식간이기도 하고. 세상사 모두 완벽하게 예측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고 보니까..
이재명 차기 대통령 확정 같은 것은 잘 모르겠고 나는 그때 가 봐야 안다고 생각함.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될 때도 그때 그 새천년민주당에서 경선 치러질 시점에서조차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인제였다구.. 그리고 한나라당 이회창 대세론이 있었고..
진짜 모를 일이야..
이재명 차기 대통령 확정 같은 것은 잘 모르겠고 나는 그때 가 봐야 안다고 생각함.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될 때도 그때 그 새천년민주당에서 경선 치러질 시점에서조차 가장 유력한 후보는 이인제였다구.. 그리고 한나라당 이회창 대세론이 있었고..
진짜 모를 일이야..
내 생각은 암튼
뭐 병이 걸리면 치료할수있는 마지막 시점을 골든타임이라 하잖아?
한국은 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생각해
뭐 병이 걸리면 치료할수있는 마지막 시점을 골든타임이라 하잖아?
한국은 그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생각해
구내염에는알보칠
그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았음 한다 이거지.
존중은 하는데 그게 나한테는 손해가 되는거라서 동의는 못하겠다
힙합
어려운 문제임. 공공의 선을 추구했을 때 내 개인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들 ㅇㅇ
근데, 내가 조금 더 생각했던 것은 내 개인의 이익이 당장은 아쉬울 순 있어도 같이 살 수 있을 때의 미래 기회였다는 거.
결국 이 건은 공공의 이익이 어느 수준까지 보장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갈리는 것 같음.
근데, 내가 조금 더 생각했던 것은 내 개인의 이익이 당장은 아쉬울 순 있어도 같이 살 수 있을 때의 미래 기회였다는 거.
결국 이 건은 공공의 이익이 어느 수준까지 보장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갈리는 것 같음.
솔직히 유교는 뭐..당장 공자부터 이상국가로 생각했던 주나라의 경제체제의 기본이 정전론에 기반한 공산주의 국가쪽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원래 이상론의 끝은 공산주의라고 생각함 결국 마르크스의 이론에서도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원래 이상론의 끝은 공산주의라고 생각함 결국 마르크스의 이론에서도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Chovy
그것도 인간 개개인에 선(善)이 내재되어 있지만, 그것을 가리는 7정 5욕이 있어 그것을 걷어내고자 늘 수양하는 인간 군상을 이상적인 인간상. 즉, 군자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 개개인에 내재된 선에 대한 긍정과 부정에 따라 갈리기도 하지 ㅋㅋ
맑시즘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상적인 공산국가는 인류 역사상 실현된 바가 없지.. 사실.. ㅋㅋ 그거 케인즈가 죽여버렸어야...
맑시즘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상적인 공산국가는 인류 역사상 실현된 바가 없지.. 사실.. ㅋㅋ 그거 케인즈가 죽여버렸어야...
roadcat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사회주의는 사실 영,미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니
나는 지켜보는 중이긴 함 ㅋㅋㅋ미국이 내가 사는 동안 사회주의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서 ㅋㅋㅋㅋㅋㅋㅋ
나는 지켜보는 중이긴 함 ㅋㅋㅋ미국이 내가 사는 동안 사회주의화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서 ㅋㅋㅋㅋㅋㅋㅋ
Chovy
아냐 옛날에 이미 케인즈가 조져놨기 때문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계속 수정하는 루틴이 완성됐다고 거기들은 ㅋㅋ
roadcat
아 그래서 케인즈가 죽여버렸어야라고 한거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실 그것도 일종의 진테제라고 한다면 마르크스의 이론이 어느정도 현실적으로 보완되면서 사회주의 노선을 타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함 ㅋㅋㅋㅋ
사실 그것도 일종의 진테제라고 한다면 마르크스의 이론이 어느정도 현실적으로 보완되면서 사회주의 노선을 타고 있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함 ㅋㅋㅋㅋ
근데 기본소득은 결국 지금의 복지제도를 폐지하는 대가로 주는 돈이 아닌 이상 소득도 아닌 그냥 용돈 수준의 돈을 겨우 주는 선에서 끝나는데
그 과정을 점검하고, 돈이 어디서 안 새고 잘 쓰이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인력같은걸 다 따지고보면 실질적으론 거의 효과가 없지 않나 싶음
신재생에너지도 울나라에선 보조금 안 붙이면 채산성 없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고
그 과정을 점검하고, 돈이 어디서 안 새고 잘 쓰이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인력같은걸 다 따지고보면 실질적으론 거의 효과가 없지 않나 싶음
신재생에너지도 울나라에선 보조금 안 붙이면 채산성 없는 경우가 한둘이 아니고
운석열
재원을 확보할 길이 있으면 지금의 복지제도를 굳이 폐지할 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확실히 시행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개발할 필요는 있는 거..
그리고.. 용돈 수준의 돈을 겨우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봄. 우리 사회에서는 급하게 틀어막을 돈 10만원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다. 사과 한 알이라도 더 사 먹을 수 있는 것에 생의 낙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지. 이들이 현재 사회 복지망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인가? 가난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 일부러 연체를 해서 신용등급을 바닥으로 내려야 받을 수 있는 채무 조정.. 그래서 생기는 선별 사각지대로 인해 더욱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사람 살리거나 부가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현행 제도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면 굳이 용돈 수준의 기본소득에 이런 의미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확실히 시행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개발할 필요는 있는 거..
그리고.. 용돈 수준의 돈을 겨우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봄. 우리 사회에서는 급하게 틀어막을 돈 10만원이 없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다. 사과 한 알이라도 더 사 먹을 수 있는 것에 생의 낙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지. 이들이 현재 사회 복지망에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인가? 가난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 일부러 연체를 해서 신용등급을 바닥으로 내려야 받을 수 있는 채무 조정.. 그래서 생기는 선별 사각지대로 인해 더욱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고.
사람 살리거나 부가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현행 제도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면 굳이 용돈 수준의 기본소득에 이런 의미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
roadcat
그걸 위해서 그정도의 비효율성을 감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봄.. 꼭 필요한 10만원을 위해 기본 100만원 1000만원씩을 태우자는 소린데;;
roadcat
글고 갠적으론 그런 현물성 복지는 기본적으로 유용하게 쓰이지 않고 사치나 게으름을 조장한다고 봄.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필요한 데 쓰는 사람보다 목돈 생겼다고 평소에 못 먹는 비싼거 먹겠다고 사치부린 사람들이 훨배 많았듯 ㅇㅇ..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필요한 데 쓰는 사람보다 목돈 생겼다고 평소에 못 먹는 비싼거 먹겠다고 사치부린 사람들이 훨배 많았듯 ㅇㅇ..
운석열
그럴 사람도 있고 아닐 사람도 있겠지.
나는 오히려 그것이 노동을 노동답게 더욱 강화해 줄 거라 생각함.
살기 위해 하는 노동은 노동이라고 보기 어렵지. 해야 할 일이라는 의무만이 강조되어 인간성은 탈각된 일자리들로 가득할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임.
사람을 쓸 것이면 제 값에. 제 시간에. 그리고 제대로 써야지. 살기 위해 억지로 노동하는 것은 진정한 노동이 아님.
사치 부리는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 그러면 그만큼 더 일해야지. 님 말대로 기본소득은 실제 생활을 100%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용돈' 수준일테니.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게 결국엔 인간이고 인간사회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노동과 그에 따른 보람은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거고.
나는 그래서 오히려 기본소득이 노동을 노동답게 만들어주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애초에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구.
나는 오히려 그것이 노동을 노동답게 더욱 강화해 줄 거라 생각함.
살기 위해 하는 노동은 노동이라고 보기 어렵지. 해야 할 일이라는 의무만이 강조되어 인간성은 탈각된 일자리들로 가득할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임.
사람을 쓸 것이면 제 값에. 제 시간에. 그리고 제대로 써야지. 살기 위해 억지로 노동하는 것은 진정한 노동이 아님.
사치 부리는 사람이 늘어날 거라고? 그러면 그만큼 더 일해야지. 님 말대로 기본소득은 실제 생활을 100%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용돈' 수준일테니.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게 결국엔 인간이고 인간사회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당한 노동과 그에 따른 보람은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거고.
나는 그래서 오히려 기본소득이 노동을 노동답게 만들어주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애초에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구.
roadcat
갠적으로는 사치와 과소비가 늘어나면 결국 이 세상 누구보다 비교하는거 좋아하는 한국인들은 자기 처지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고
그러면 또 계층간 반목만 심해지면서 사회붕괴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봄.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과소비를 조장할 기본소득이 아니라, “사치가 적”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새로운 사회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모두가 제 위치에서 불만없이 살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을 마련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함 ㅇㅇ
그러면 또 계층간 반목만 심해지면서 사회붕괴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고 봄.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과소비를 조장할 기본소득이 아니라, “사치가 적”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새로운 사회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모두가 제 위치에서 불만없이 살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을 마련하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함 ㅇㅇ
운석열
쓰다보면 필요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고 거기에 맞춰 갈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기본소득 관련 법안과 같이 해야 할 것들이 생활동반자법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교육 제도에서도 상대평가의 전면 축소에..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들을 같이 시행하면 매우 효과가 높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기본소득이 복지가 아닌 이유가 바로 이런 사회적 변화를 같이 가져와야 효과를 본다는 것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임 ㅋㅋ
그래서 기본소득 관련 법안과 같이 해야 할 것들이 생활동반자법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교육 제도에서도 상대평가의 전면 축소에..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들을 같이 시행하면 매우 효과가 높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기본소득이 복지가 아닌 이유가 바로 이런 사회적 변화를 같이 가져와야 효과를 본다는 것도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임 ㅋㅋ
roadcat
생활동반자니 동성애니 이런건 해도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함. 근데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게 그 조합주의같은 애들이랑 뭐가 얼마나 다른진 잘 모르겠음..
그리고 상대평가 축소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별로 없다고 봄. 수능도 영어 절대평가 해봤자 변별력을 유지해야 하니까 결국 난이도 자체는 별 차이 없다는게 정설이듯..
교육 문제는 그냥 교육제도 자체를 통째로 붕괴시키지 않는 이상 그 어떤 해결책도 없을거라고 봄. 살짝 고치는 선에서는 사교육계 대처속도가 더 빨라서 해결을 못함
그리고 상대평가 축소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별로 없다고 봄. 수능도 영어 절대평가 해봤자 변별력을 유지해야 하니까 결국 난이도 자체는 별 차이 없다는게 정설이듯..
교육 문제는 그냥 교육제도 자체를 통째로 붕괴시키지 않는 이상 그 어떤 해결책도 없을거라고 봄. 살짝 고치는 선에서는 사교육계 대처속도가 더 빨라서 해결을 못함
운석열
근데, 그런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이 지금 현재 이 나라의 국민들이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을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잖어.
사실, 그런 부분은 위에 다른 갤러랑 이야기한 부분에서 다 이야기한 내용이긴 하다만 ㅇㅇ 당연히 기본소득 하자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돈 뿌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어. 돈 뿌려서 다 해결될 것 같으면 그 누가 안 했겠어. 그에 따르는 제도적 개선이.. 말 그대로 '뭐라도 해야지'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것을 하자고 할 뿐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라도 하자는 사람에게 재 뿌리진 말자는 이야기지. 아님, 현 제도 하에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던가. 아무것도 아니잖어. 말 그대로 하늘에서 운석 떨어지는 거 쳐다보며 체념하는 공룡 신세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위에 다른 갤러랑 이야기한 부분에서 다 이야기한 내용이긴 하다만 ㅇㅇ 당연히 기본소득 하자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돈 뿌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어. 돈 뿌려서 다 해결될 것 같으면 그 누가 안 했겠어. 그에 따르는 제도적 개선이.. 말 그대로 '뭐라도 해야지'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것을 하자고 할 뿐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라도 하자는 사람에게 재 뿌리진 말자는 이야기지. 아님, 현 제도 하에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던가. 아무것도 아니잖어. 말 그대로 하늘에서 운석 떨어지는 거 쳐다보며 체념하는 공룡 신세로 살 수는 없는 거니까.
roadcat
갠적으론 저출산 흐름이 도저히 돌릴 수 없는 이상 그냥 질서있는 국가 해체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봄.
애를 그렇게나 안 낳는다는건 이 나라가 존속될 가치가 없다는 암묵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걸로도 볼 수 있으니까 ㅇㅇ..
애를 그렇게나 안 낳는다는건 이 나라가 존속될 가치가 없다는 암묵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걸로도 볼 수 있으니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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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2023 정치/사회 갤러리 올해의 인물 5 | Hi_Mr.Hell_Joseon | 709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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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담 |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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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_Mr.Hell_Joseon | 365 | 34 | |
| 잡담 |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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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 | 117 | 6 | |
| 잡담 |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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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 36 | 2 | |
| 잡담 |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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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아저씨 | 30 | 1 | |
| 잡담 |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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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금성황소 | 44 | 3 | |
| 잡담 |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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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어코일 | 51 | 5 | |
| 잡담 |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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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석열 | 39 | 2 | |
| 츄르 인증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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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마유키 | 23 | 1 | |
| 국내 |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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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채흥 | 65 | 4 | |
| 잡담 |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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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살아요 | 56 | 5 | |
| 잡담 |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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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_Mr.Hell_Joseon | 150 | 15 | |
| 잡담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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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모롤 | 41 | 3 | |
| 잡담 |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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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마유키 | 26 | 2 | |
| 잡담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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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갤을살리자 | 56 | 4 | |
| 잡담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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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과기아팬 | 42 | 1 | |
| 잡담 |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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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시리아인 | 67 | 5 | |
| 잡담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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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갤을살리자 | 56 | 6 | |
| 잡담 |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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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살아요 | 44 | 1 | |
| 국내 |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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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룽가 | 77 | 8 | |
| 잡담 |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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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살아요 | 71 | 6 |
재미있는 사실은. 코로나때 지역화폐 형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했을 때보다 지금 아무것도 지급 안 되는 상황에서의 물가 상승 폭이 더 가파르다는 거. 이 현상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로 전세계가 꽁꽁 얼어붙은 때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 나서 원자재 가격 올라간 시점보다 더 나쁘면 나빴지 좋을 리가 없다 보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