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잡담 근데 재매이햄 ㄹㅇ 총리 받고 개헌하면 되는거 아님?
- 운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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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에 있는 부칙은
"현재 대통령의 임기 하에서는 개헌 헌법이 적용되지 않음" 인대
그럼 역으로 재매이햄이 총리해서
대통령의 유고시 국무총리가 잔여 임기를 새 대통령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예외적으로 재선 출마가 가능하게 박아버리면
재매이햄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이고
두차이햄이 탄핵당하거나 죽으면 새 대통령이 되는거니까
6공 헌법 적용 안 받고 새 헌법대로 재선 출마 가능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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