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현재 이준석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30408?sid=102

"백이 아니라 파우치" 디올백 논란에 법정제재 예고 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은 2월 29일 출범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 유튜브, 심의 등을 모니터링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14차 선거방송심의위원 by 오마이뉴스 | 네이버 from N.NEWS.NAVER.COM

채널A가 2024년 4월 2일 <재개발구역 아파트 갭투자 논란>(이현재 기자, 현재 삭제됨)을 통해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의 딸이 갭투자를 했다'고 보도했으나 이후 오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같은 지역구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출연해 해당 논란을 제기했고, 채널A가 이를 받아 보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영운 후보는 방송 다음날 SNS를 통해 "제 딸은 한 번도 전세를 낀 채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투자를 한 적이 없다", "허위 사실을 검증 없이 보도한 채널A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알렸고 선방심의위에도 불공정한 선거방송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여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 제1항, 제6조(형평성) 제1항, 제8조(객관성) 제1항 등이었습니다.
 
채널A는 "공씨 부부는 서울 송파구에 거주 중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를 한 것"이라고 단정해서 보도했으나 이들은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이후 밝혀졌는데요. 채널A는 공영운 후보의 지적 이후 4월 5일 정정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는 정정보도에서 "뉴스A는 지난 2일 민주당 공영운 후보 딸의 아파트 매입 사실을 전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딸의 주소가 다른 곳으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도 이후 공 후보 측이 보내온 주민등록등본에 딸이 해당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것으로 명시돼 갭투자로 보도한 점을 바로잡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채널A의 해명을 보면 이들은 실거주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서인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거나, 직접 딸이나 후보를 통해 사실 확인을 명확하게 거치지 않고, 소유권을 증명하는 데 불과한 문서인 등기부등본만 가지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오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화성을 후보로 나와 당선된 이준석

CBS 김현정 라디오에서 이준석과 공영운이 토론을 벌였고 이준석이 '상대였던 공영운의 자녀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를 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고 이에 공영운이 '갭투자 그거 젊은사람들 다 하잖아'라는 대답으로 채널A가 얼싸좋구나 하고 등기본 다 떼보고 확인해보니 갭투자가 의심되는 정황이 보여 보도했는데 알고보니 아니었다는 내용..

공영운의 대응이 문제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보는 맞았기에 오보가 발생할만한 상황을 참작해서 채널A에게는 행정경고로 그쳤지만 이준석은 어떨까?

일단 공직선거법에는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금지 관련한 법이 있는데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다르게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이면 내용에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이 중에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 후보자 및 배우자-직계존속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도 금지되어 있다고 한다.

여기서 갈리는 건 이준석이 허위사실임을 알고서도 공격한 것인가, 아니면 채널A처럼 허위사실임은 몰랐지만 그걸로 공격한 것인지가 쟁점이고

후자라고 하면 채널A처럼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일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