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Q: 통상 마찰 고민 해봤습니까? A: 이제 검토해볼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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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등 대책(가칭)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정원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내일모레 5월 16일에 인천공항세관에서 개최되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소비자 안전이 위협되고 이에 따라서 예방 및 피해구제 절차가 from WWW.KOREA.KR

<질문>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관세, 면세한도 축소나 이런 부분 대부분이 다 통상 마찰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나온 이 정책들은 내부적으로 논의하셨을 때 통상 마찰이나 분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답변> (이정원 국조실 국무2차장) 이제 방향성이 잡혀야지 마찰이, 통상이 어떻게 될지를 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지금 아까 기재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방향성이 어떻게 잡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통상 문제는 없는지 갈등 문제는 없는지 그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 하나도 안하고 그냥 질렀네 ㅋㅋㅋ

지르고 고민을 왜해 돌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