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잡담 국힘 반등각 나왔다

북한이 주장하는건 연방이라기보단 연합에 가까워서 ㅋㅋ

요새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려나.... 북한이 좀 안정화될때까지는 예전에 서독-동독마냥 남한사람만 왕래가능하게 하는게 맞을거같은데

제일 나은건 일국양제 방식이라고 생각함.
중국과 차이점은 중국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서서히 먹는 방식이라면 우리는 반대로 자본주의로 공산주의를 서서히 먹는 방식이라는 거임. 화폐 법 다 따로 하고, 북한의 노동당은 해산한 다음 수용소나 인권침해 관련 고위층은 처벌하되 나머지는 공산당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유지해야 함. 이후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따라서 서서히 개방하면서 북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북한의 저임금, 저물가를 유지하면서 남한의 투자를 준 외자투자 형식으로 쏟아부어서 남한은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해 성장, 북한은 남한 자본으로 성장하는게 최선이라고 봄.

그리고 또 중요한건 분단 이전 갖고있던 분단 이전 북한지역 토지문서는 전부 무효라고 반드시 선언해야 한다고 봄. 그거 인정해주는 순간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반감은 하늘을 찌를거고, 잘못하면 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따라서 것다가 땅 두고 온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토지문서는 증명 불가를 핑계로 싹다 무효처리 해야 한다고 봄. 그리고 토지소유도 중국식 모델 따라서 북한 내에서 천천히 풀어야지 급하게 풀면 대재앙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