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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유엔의 입장[발롱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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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조원동육혈포 2022.05.14. 11:28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기준도 너무 낮은 것 같음
모모의꿈 2022.05.14. 21:08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지. 한국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민사로 다루기엔 지나치게 까디로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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