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간 어제 임기가 종료되야했던 국가 지도자

 

바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임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이었고 젤렌스키의 취임날짜가 5년전 바로 어제였으니까. 

 

 

만약 젤렌스키가 2024년 3월 31일에 치뤄질예정이었던 대선에서 당선이 되지않는 이상, 오늘 임기가 종료 되어야 하는게 맞거든. 

 

다만 계엄중에는 선거를 치를수없다는 우크라이나 계엄법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대선이 무기한 연기되어버린 바람에 대통령 자리를 지킨거지. 

 

 

 

문제는 우크라이나 계엄법과 헌법 사이엔 매우 큰 허점이 존재해. 

 

일단 우크라이나 계엄법에는 계엄령 중 모든 선거가 금지된다고 명시되어있어. 

 

그런데 우크라이나 헌법에는 계엄령 중 우크라이나 라다(의회) 의원들의 임기가 연장된다고만 명시되어있지

 

즉 헌법에는 계엄 중 대통령의 임기에는 따로 규정이 없다는거야. 

 

그래서 젤렌스키의 반대파들은 문제를 제기하지, 비록 계엄법으로 선거가 불가능한다 해도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않으니 예정대로 임기가 종료되고 헌법상 계엄중 임기가 보장되는 라다(의회) 의장한테 권한을 넘기는게 맞지않냐고 말이야. 

 

또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는 현실적으로 대선을 치를수 없다고 주장하고있어 하지만 이것은 여러 반례가 존재하지

 

일단 전쟁중에 대선을 치른 사례는 한두가지가 아니야. 

 

 

바로 대표적으로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치러진 1864년 미국 대선

 

한국도 1952년 6.25 전쟁 중 매우 혼란한 상황에서도 대선을 치룬 적이 있지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한건 사실이야. 하지만 저 두개의 사례보다 대선을 현실적으로 치르기 힘드냐? 이것에 대해선 동의할 펨붕이들은 많지 않겠지.  

 

그 사실을 알기에 서방도 우크라이나에 대선을 치르라고 압박을 가했고 

 

 

젤렌스키도 불과 몇달전까지만해도 서방의 지원이 있다면 선거를 치를수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어.

 

하지만 저때 당시의 발언이 무색하게도 우크라이나 대선은 무기한 연기되었어, 물론 우크라이나 계엄법을 이유로 들지만 꼭 현행법만이 진짜 이유가 아닐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진짜 대선을 치를 의지만 있었다면 계엄법만 바꾸고 치르면 그만이었거든. 

 

 

 

사실 대선을 연기한 진짜 이유는 바로 젤렌스키의 낮은 개인 지지율과 강력한 경쟁 후보의 존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일단 젤렌스키 정부의 지지율은 전시기 때문에 높은 편이야, 하지만 대선 인물 지지율로 가게되면 우크라이나 전 총사령관인 잘르주니 한테 밀리지. 

 

 

 

 

결국 잘르주니가 총사령관직에서 경질되는데 잘르주니의 인기가 꽤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많아. 그것도 모자라서 영국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보내기까지 했지. 

 

 

결국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적당한 이유도 있겠다. 본인이 정권 교체 될 위험이 높은 대선을 치를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물론 젤렌스키가 대통령직을 오늘 이후로도 유지한다고 해서 다른 국가나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대통령으로 인정이 되지않는다? 이렇게까지는 가진 않을거야. 하지만 젤렌스키의 정통성이나 명분에는 어느정도 상처가 될수도 있지않을까 조심스럽게 분석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