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현재 재정적자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일까?

 

 

사실 재정적자 문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봄.

 

왜냐하면, 이건 내부 정책뿐만아니라 

 

근본적으로 국제환경 그리고 고금리, 무엇보다도 기업 실적과도 관련이 있어서임

 

 

 

지금 3.5 % 금리인데 그 금리에도 좀비기업이 50%에 육박할꺼다

 

 

좀비기업은 은행이자로 세금내고 뭐하고 하면 영업이익이 빌린 돈 갚는것도 못하는 기업을 뜻하는데

 

금리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때 혁신한 기업은 살아남고 아닌 기업은 죽고 그런게 자연스런 그림이지

 

코로나때 많은 기업들이 정부보조로 연명하고 대출받고 했는데, 그 기업들이 이제 금리 올라가면서 버티질 못하는거야

 

그럼 선택을 할 수 있는건 읍참 마속의 심정으로

 

좀비기업들 다 망해라 할 수 있음 근데 그게 천천히 가면 감당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망해버리면 고용과 내수 그리고 더불어 부동산 금융권까지 타격이감,

 

개인의 복지는 말할 것도 없지

 

 

일본이 장기 불황으로 들어간게 부동산 영향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방 좀비기업들을 고용 때문에 

 

정리 못하고 보조금으로 살려줘서 그랬다는 말이 많음 혁신을 못해서 국가 경쟁력에 부담주고

 

혁신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금리가 낮은데도

 

 

6개중 1곳이 좀비기업이라고 해

 

다른 제조업 국가 독일도 마찬가지야

 

 

 

 

한국도 나름 

 

 

금감원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돈을 못버는게 큰거야

 

그건 국제정세의 영향도 큰데, 기본적으로 "금리"가 가장 커.

 

또 유가나 에너지 같은 것들도 그렇지

 

재정적자는 소득세, 법인세 감소폭이 커

 

 

 

기본적으로 많이 깍아줘서 안걷히는것 보다는 '실적'이 안나와서 그러는거지

 

코로나 이후 다들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고 제조업 기업들은 특히 그래

 

 

 

독일도 재정적자가 심한데 법인세를 감면하지.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타겟이고

 

고용도 문제니까.. 근데 난 이래봤자 쟤네들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

 

독일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 결국 에너지 가격이랑 '금리'야  혁신이 부족했다는 말도 듣지만

 

독일도 금리가 4.5% 거든

 

미국이 금리가 무려 5.5% 인데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가

 

그럼 투자자금도 더 줄어들지 그러면 보통 미국 금리보다는 높게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래왔는데 이제 여력이 없는거야. 

 

대만도 깜짝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수준이 2%

 

중국도 

 

 

 

4% 이내지

 

 

다 미국보다 낮아.

 

 

다들 어렵단 이야기임.

 

제조업 국가들은 직격이고.. 이건 국제정세랑, 국제경기, 또 금리랑 상관이 있는 부분이라

 

이 위기를 잘 극복했음 좋겠어.

 

많은 기업들이 힘든데 무조건 살리는건 능사가 아니거든. 일종의 몸에 병을 키우듯 경제에 병을 키우는거라서

 

그렇다고 없애자니 고용이 문제지. 이런 복잡한 상황인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