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리터리 모병제를 도입하면 병영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서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과거에는 '병영 내 부조리가 만연한 것은 징병제 때문이며,

 

모병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주장이 많았다.

 

그렇기에 한 때는 징병제 유지보다는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더 강했을 정도였다.

 

 

 

이러한 모병제 전환론자의 주장에 따르면

 

'군인으로 부적합한 사람들까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모두 끌고 가다보니 이렇다' 라는 결론으로 귀결되는데,

 

얼핏 보면 그럴싸해 보인다.

 

 

하지만,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병영 내 부조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 대표적인 반례가 순수하게 직업군인들로 구성된 자위대의 사례다.

 

 

 

자위대의 병영 부조리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장병 인권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2010년대 초중반 기준으로도

 

자위대의 병영 부조리는 한국인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자위대원의 일탈이 아니다.

 

 

 

어느 자위대원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만 보아도

 

수십명의 자위대원이 이를 보고 방관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부조리가 자위대의 조직 문화라는 점을 방증하며,

 

 

 

자위대 지휘관을 양성하는 방위대에서도 이러한 괴롭힘과 구타가 만연한 상황이다.

 

 

 

 

 

참고로 자위대 병력이 대략 20만명 정도인데

 

해당 조직 내 연간 자살자가 70~80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같은 시기 65만명의 병력을 운용하던 국군의 자살자는

 

자위대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적은 숫자였다는 점에서

 

병영 내 부조리는 결코 모병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실제로 2010년대 중후반 이후 경제력의 향상과 입영 자원 부족 문제에 직면한 국군이

 

장병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반해,

 

 

모병제를 채택한 일본 자위대가 장병 처우 개선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은 결과

 

병장 기준으로 일본 자위대 사병 봉급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 되었으며,

 

 

자위대에서 공식적으로 업로드한 식단만 보아도

 

국군보다 장병 처우가 낫다고 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모병제가 반드시 징병제보다 장병 처우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님을 보여준다.

 

 

실제로 모병제로 운영된다고 해서 병영 내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원 입대자들로 구성된 해병대가 '해병문학' 으로 희화화될 정도로 

 

병영 내 부조리가 심각한 곳이라는 곳이라는 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은 독일이 징병제를 폐지한 상태지만

 

냉전 이후 독일군의 병영 내 부조리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병영 내 부조리나 장병 처우에 대한 문제는

 

징병제인지 모병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용사들의 처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모병제를 도입한다면,

 

일본의 사례처럼 '구직 시장에서 도태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곳' 으로 전락해버려서

 

징병제보다 구성원들의 자질이 떨어질 뿐더러

 

 

그나마 '누군가의 아들' 로 정치권이 의식하던 현재와 달리

 

'너희가 원해서 입대해놓고 왜 불만이냐' 라며 정치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이러한 틈을 타서 온갖 악습들이 창궐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모병제를 고르디우스의 매듭마냥 들이미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