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축구 자유 민씨 입장에서 뉴진스 잘되게 할려고 노력한게

확실한 증거라도 챙기고 일을 벌였어야...오히려 방시혁이 감정싸움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

미니진과 그 이사의 문제라면 대표와 등기이사가 ‘아 회사 좆같네’를 그런식으로 주고 받은 거임…

배임이라는게 계획 행동만으로 법리적 성립이 되는 영역이 아닐텐데.

그러니까 투자자랑 접촉을했다거나 한게 있다면 '미수'는 되지.
그 증거가 있냐는 다른 문제고

지분가치를 낮추는 방법? 다른 자본 끌어들이기는 하이브 동의 없이 어차피 불가능함.
다른 방법 트롤 짓하면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던지, 횡령을 하던지인데
뉴진스 잘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증명이기도 함.
둘째로 횡령의 경우 그런 증거 있으면 여론전 할 필요 없음. 물론 추후에 그런 정황이 밝혀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론전으로 사람 묻으려고 했으면 최소한 증거는 가지고 움직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내 의견임.

그 카톡내용을 본인이 인정했잖아. 그러면 그걸위한 작업을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거지 다른게 중요한게 아님

투자자랑 접촉했으면 배임이다? 가정일 뿐이지만 투자자가 하이브의 지분을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를테면 3조쯤?)으로 매수하려 했다면
그건 배임인가? 하이브의 이익을 위한 노력일까? 거듭 말하지만 어도어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하이브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어.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임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고 변호사가 말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투자자를 구해오던, 하이브에 어떤 제안을 하든 하이브의 동의가 없으면 애초에 성립이 불가능해. 그리고 투자자를 구해오는게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왜 단정을 하지?? 회사의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면 하이브 측에서 동의하면 되고, 도움이 안된다 생각하면 하이브 측에서 거절하면 그만이야.
서로의 계산이 다를 수는 있는거고. 중요한 건 그 모든 결정권이 하이브 측에 있다는 것.

투자자를 구해오는게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다?? 왜??

실제로 기자회견에서 변호사도 계획은 했지만 안했다는 논리를 폈으니까 그 카톡의 계획자체는 아무튼 이미 유효한게 된거임
했냐 안했냐의 문제인거고

배임은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수도 성립되기가 어렵다.

뉴진스 활동에 영향이 온것 자체가 피해인데...
지금 상황에서 경제적 영향이 온건 확실하니까 배임(또는 시도)이 존재한거냐 없는데 흔들었냐의 문제지

그 피해는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함… ‘이런 일이 있으니 뉴진스 활동에 영향이 생겼다’ 혹은 ‘생겼을 것이다’는 건 그냥 팬심이지 법원의 알바가 아님

팬심하나도 없고 주가가 내려갔잖아
실제로 행해졌다면 뉴진스 없는 하이브의 경제적 영향은 수치화 될꺼고

그렇게 되면 주가 하락을 야기한 모든 행동은 배임이 된다고 주장하는거야. 그 논리면 하이브가 감사를 벌이고, 하이브 측 주장을 보도자료로 돌린 것이 주가하락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들어갔는데, 그걸두고 하이브 경영진의 배임이라고 함?

덧붙여서 카톡에 적힌 계획에는 하이브가 들고있는 지분 가치에 피해를 주겠다는게 적혀있고, 민희진 본인이 인정했으니 계획이 실제 실행시도가 되었다면 경제적 피해를 별도로 입증할필요는 없음

배임이 되려면 고의적으로 앨범이나 방송활동 자체에 문제를 일으켜서, 환불이나 위약금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켜야해. 이 일로 뉴진스 활동이 연기되었다고 하면, 논란을 회피해서 뉴진스의 리스크를 헷지했다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배임죄의 판례는 엄연히 손해를 기준으로 본다..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2%EB%8F%84758

그래 그건 내가 잘못 적었고 카톡이야기만 하면 된다고 보는게 맞겠네. 변호사도 민희진도 카톡에 그런거 적은거 사실이고 적힌대로 안했으니까 배임이 아니다라는 논리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했냐 안했냐만 중요하다는게 내 논지임.

정확히 민희진 측의 주장은, 그건 계획도 아니다임. 법조계의 분석은 그게 계획이라고 해도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고 본 거고.

그건 카톡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문건이 있다는 하이브 주장이 있으니까 그걸 못본 모르는 사람들이 판단할 건 아니라 생각함.
적어도 '뉴진스'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같은 이유로 싸우는건 아니니까.

게속 좀 지켜봐왔는데 말이죠.

"하이브 주장이 있으니까"
라며 특정 측의 일방적 '주장'에만 입각하여
사고판단을 하시고, 너무 앞서나가서 단정지으면 안된다 봅니다.

법 기본인 무죄추정 원칙, 증거법정 주의에 입각하여 봐야죠.

현재까지 레거시 미디어들에 증거라며 제시한
편집되어 보도된 일부 카톡 내용만으로
실체적 범죄행위의 유무를 단정하기에는
증거로써 불충분한 지점들이 큽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분들이 위에 댓글상에서도
현재까지 나온 보도기사들, 카톡내용,
공식입장들, 회견내용들까지만을 바탕하여 보건데에는
무죄추정을 뚫어내고,
확증적인 물적 증거로써 배임죄 성립이 가능키 조금 어려워보인단 의견들을 제시하시는거구요.

뭐, 두고 보는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법정 갈 터이니
하이브 측 주장대로 진짜 확실한 증거수집이 돼었을지
다 두고 보고, 관망한 후에 판단하여도 될 거라 봅니다.

한 쪽으로 기어를 너무 밟으시는 거 같아서 댓글 답니다.

글 내용이 반대로 풀기어라 생각하고 그렇게 적은건데 한참 쓰고 보니 그렇게 보이게 글을 쓴건 저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해할까봐 첨언하자면
1. 이 이후로 하이브측에서 추가적인 증거가 되었든 재판결과가 되었든 뭔가 내놓지 못한다면 하이브측이 잘못한게 맞다 생각함. 하이브가 뭔가 증거를 내놔야 이야기가 되는 지점이 되었음.
2. 근데 그거와 별개로 민희진은 나가게 될듯. 하이브가 지분으로 밀어서든 하이브 측의 주장이 옳아서든.. 뉴진스 입장에서 안타깝게 판이 돌아간다 생각

풀기어 밟은거 맞음. 법적인 결과 또는 해임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난 이 사안에 관해서라면 민씨는 죄가 없다 포지션임. 잘 보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