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뉴스 가상화폐 투자 손실, 정부 책임은 어디까지?[발롱도르~]
- 삼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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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20517091805224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어느 정도까지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폐 자체가 중앙은행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100% 규제와 투자자 보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예 법으로 거래를 못하도록 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가상화폐 투자자는 자기 책임하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손실을 책임질 수 없다. 투자자 보호 관련 법령이 제정된다고 해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협력해 불완전 판매를 막고 이상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경고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내가 제일 이해 안 가는게
제일 변동성이 커서 위험부담이 큰 걸 알면서도 투자하고 나서 정부에게 책임지라고 요구하는거지
저런거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하나?
댓글 11
츄또 잃으면 천시가 피해 복구해주나
돈 벌 때는 탈중앙화
돈 잃으면 정부에서 책임져라
ㅋㅋㅋㅋㅋㅋ
돈 잃으면 정부에서 책임져라
ㅋㅋㅋㅋㅋㅋ
근데 그럼 세금도 안걷는게 맞다고봄
정걷고싶으면 거래소에나 걷던가
정걷고싶으면 거래소에나 걷던가
먼 투자에 정부책임 타령 ㅋㅋㅋ
정부에 허가받은 사람만 투자할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글쎄..
츄또 잃으면 천시가 피해 복구해주나
투자는 자윤데 왜 책임을 정부가 지냐 ㅋㅋ 돈맡겨놧는데 책임 안지는 은행이면 모를까
하여튼 코인이니 주식이니 하는 것들 잃으면 남탓은 오져요
잘되면 내가 잘난거고 못되면 응 느그탓~
잘되면 내가 잘난거고 못되면 응 느그탓~
돈 벌 때는 탈중앙화
돈 잃으면 정부에서 책임져라
ㅋㅋㅋㅋㅋㅋ
돈 잃으면 정부에서 책임져라
ㅋㅋㅋㅋㅋㅋ
즈그들이 선택한 도박은 즈그들이 책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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