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삼성·SK '美 반도체법 보조금' 받으면 中 생산확대 5% 제한

미국 상무부 가드레일 세부 규정 공개

中 투자 원천봉쇄 우려는 피했지만

향후 10년간 생산능력 5% 확장 제한

독소조항 여전해 삼성전자 고민 여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법을 통한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향후 10년간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을 확장하지 못한다. 중국 투자 원천봉쇄는 막았지만, 초과이익 환수와 반도체 공동연구 참여 등 독소조항은 여전해 국내 기업들은 보조금 신청을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반도체법은 중국이 간접적 혜택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날 공개한 실질적 확장의 세부 규정은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다.

중국 생산능력 확장 억제라는 반도체법 기본 지침은 변하지 않았지만, 다만 우려됐던 '원천봉쇄'와는 달리 향후 10년간 첨단반도체 생산시설은 현재 시설의 5%까지, 범용 반도체 시설은 현재의 10%까지 확장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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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법을 통한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서 향후 10년간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을 확장하지 못한다. 중국 투자 원천봉쇄는 막았지만, 초과이익 환수와 반도체 공동연구 참여 등 독소조항 by 파이낸셜뉴스 | 네이버 from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