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놈 전과는 안생겼네 습?

Hi_Mr.Hell_Joseon
2021.10.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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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계인페드로 2021.10.26. 11:28

기소유예는 호재는 아닌거 아님??

Hi_Mr.Hell_Joseon 작성자 2021.10.26. 11:28

외계인페드로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따라서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 개략적으로 보면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유예형 중 가장 관대한 처분으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만 주지시키고 처벌은 하지 않는 처분으로 보면 편하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었으므로 해당 형사사건과 연관있는 공직 징계처분,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

Hi_Mr.Hell_Joseon 작성자 2021.10.26. 11:28

외계인페드로

전과는 없는게 아쉽네

외계인페드로 2021.10.26. 11:31

Hi_Mr.Hell_Joseon

회사에서 하도 형사재판만 몇십건이 왔다갔다 해서 우리는 기소유예뜨면 지는 분위기라서.... 전과 만들어줄려고 하는건데 아쉽구만

Hi_Mr.Hell_Joseon 작성자 2021.10.26. 11:32

외계인페드로

씁 기소랑 햇갈렸음

Hi_Mr.Hell_Joseon 작성자 2021.10.26. 11:33

외계인페드로

일단 범죄 저지른 샛기인건 맞네

타미힐피거 2021.10.26. 11:43

시티즌 얼굴봄?

Hi_Mr.Hell_Joseon 작성자 2021.10.26. 11:54

타미힐피거

ㄴㄴ

무패요정 2021.10.26. 11:50

ㄲㅂ

Hi_Mr.Hell_Joseon 작성자 2021.10.26. 11:54

무패요정

ㄲㅂ

냥냥펀취 2021.10.26. 12:06

새우바 2021.10.26. 15:27

저기간에 사고 한번 더 치면 빼박으로 가중걸리는데 과연 걸릴지가 이제 궁금하군

luve 2021.10.26. 18:25

이분은 무슨 싸움을ㅜ
형사?

파텍은필립 2021.10.26. 19:10

빨간줄 앤딩났어야했다 내는 이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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