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앙지검 : 검찰 특활비 무단폐기는 관행이라 문제없다
- 깔바도스
- 98
- 2
- 12
https://newstapa.org/article/U5_eH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검찰 예산 공동취재단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3곳(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이 검찰 특수활동비 기록물 무단 폐기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를 공공기록물법 및 공용서류 무효 혐의로 수사해 처벌해 달라는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18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각하 결정① 특활비 무단 폐기는 ‘실무 관행’일 뿐 ‘범의’는 없다
검찰의 각하 결정② 폐기를 지시한 범인을 알 수 없어 처벌 못 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특활비 무단폐기에 범죄의도가 없고 관행이라고 각하? ㅋㅋ
그 돈 굴리는게 총장,검사장등 고위직 일부지만 지시한 범인을 알수없어서 처벌불가 ㅋㅋㅋㅋ
검사의 최대무기는 기소안할권리이고
검사는 법위에 있는게 맞네 ㅋㅋㅋ
댓글 2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잡담 | 살아서 7월에 만나자 5 | Hi_Mr.Hell_Joseon | 153 | 15 | |
공지 | 2023 정치/사회 갤러리 올해의 인물 5 | Hi_Mr.Hell_Joseon | 710 | 14 | |
공지 | 정치성향테스트 모음 1 | Hi_Mr.Hell_Joseon | 395 | 5 | |
공지 | 정치사회 갤러리 게시판 탭 사용법 (2022.08.29. Ver) 2 | Hi_Mr.Hell_Joseon | 1701 | 5 | |
공지 | 정치 사회 갤러리 공지사항 (2024.02.14. Ver.) 2 | Hi_Mr.Hell_Joseon | 1910 | 4 | |
국내 |
기본
|
최채흥 | 66 | 4 | |
국내 |
이미지
|
포룽가 | 78 | 8 | |
국내 |
이미지
|
깔바도스 | 93 | 7 | |
국내 |
이미지
|
깔바도스 | 92 | 7 | |
국내 |
이미지
|
깔바도스 | 44 | 3 | |
국내 |
이미지
|
깔바도스 | 66 | 6 | |
국내 |
이미지
|
깔바도스 | 41 | 6 | |
국내 |
이미지
|
외계인페드로 | 68 | 6 | |
국내 |
이미지
|
구내염에는알보칠 | 94 | 5 | |
국내 |
이미지
|
깔바도스 | 95 | 9 | |
국내 |
이미지
|
요술공주카즈키 | 77 | 12 | |
국내 |
이미지
|
포룽가 | 79 | 5 | |
국내 |
이미지
|
깔바도스 | 103 | 12 | |
국내 |
이미지
|
요술공주카즈키 | 111 | 8 | |
국내 |
이미지
|
Hi_Mr.Hell_Joseon | 42 | 4 | |
국내 |
이미지
|
포룽가 | 54 | 7 | |
국내 |
이미지
|
Hi_Mr.Hell_Joseon | 28 | 3 | |
국내 |
이미지
|
Hi_Mr.Hell_Joseon | 59 | 5 | |
국내 |
이미지
|
Hi_Mr.Hell_Joseon | 59 | 5 | |
국내 |
이미지
|
깔바도스 | 88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