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일본 내각제도 도입 의의

일본 내각제도 도입 의의

메이지 유신 이후 국회 개설과 함께 최대의 정치제도 개혁이라 할 수 있는 내각제도 창설의 이유는 3가지로 설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국회대응설」이다.

1890년을 기해서 개설이 예정되어 있던 유럽형 의회에 대응하기 위해 근대적 행정부로서 내각제도를 수립하려 했다는 견해로 봉건적인 태정관 제도를 타파하고 입헌적인 책임 내각의 실현을 의도한 점에 내각제도 수립의 의의가 있다는 해설이다.

둘째, 「이토 히로부미의 야망설」이다.

이 견해는 다소 객관적 근거가 미약한 측면이 있지만, 이토 히로부미와 그의 측근들로 구성된 번벌의 전횡을 숙지하고 있는 점에서는 정치 무대를 배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진실미를 나타내고 있다.

셋째, 「내각 통합설」이다.

이 견해가 내각제도 창설의 진정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각제도의 이유를 명시한 유일한 공문서라 할 수 있는 산조 사네토미의 내각제도에 관한 「주의(奏議)」에는 앞에서 말한 2가지 견해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내각 통홥하에 대한 강한 기대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료제의 정비와 관련한 내각제도 창설의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 이토 히로부미가 헌법제정, 국회 개설의 전제로서 정부 조직, 관료제의 개혁과 정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

둘째, 1884년 후반에 지방개량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한 내무, 대장, 농‧상무, 공무의 4개 성간의 대립‧경쟁 관계가 관제 개혁 작업의 촉진 요인으로 작용하여 내각제도가 실현했다는 것, 셋째, 당시의 국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집행 권력의 정비 강화를 위해서 행정의 합리화와 정비‧통합을 의미하는 내각제도의 창설이 이루어졌다는 것, 넷째, 군사 개혁에서의 군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해 천황의 통수권 강화가 필요했다는 것 등 국내외의 구체적 조건이 제도 실현의 계기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자치와 통치 - 일본 지방자치에서의 구역 문제 - (강광수, 2023, 윤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