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잡담 대놓고 해처먹어도 배임죄성립이 ㅈㄴ힘든 이유
- 착하게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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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업 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③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④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or 아님 다 and 임.
인과관계로 손해가 발생하는거 까지 확정이어야하는데
경영이랑 실적 관계가 간단하지않으니깐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는걸 증명하기가 ㅈㄴ 어려움
설사 손해끼친게 증명되도
그걸로 본인이나 제 3자의 직접적인 이익이 있었음도 입증해야됨
근데 지금쟤네상태보면
배임이 성립할가능성이 ㅈㄴ희박하지
이거 예전에공부한 이유가
배임고발당한 회장놈들 죄다무죄떠서 빡쳐서 찾아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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