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국내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종합)

Hi_Mr.Hell_Joseon
2024.04.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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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40425107052004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종합)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 by 황윤기 from 연합뉴스

구하라 법으로 유명한 민법 개정이

헌법과 위배되어 국회 개정이 요구되었는데

헌법불합치 판결로 2025.12.31.까지는 기존 판결이 유지되고 이후부터 개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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