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종합)
- Hi_Mr.Hell_Jos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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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40425107052004
구하라 법으로 유명한 민법 개정이
헌법과 위배되어 국회 개정이 요구되었는데
헌법불합치 판결로 2025.12.31.까지는 기존 판결이 유지되고 이후부터 개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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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40425107052004
구하라 법으로 유명한 민법 개정이
헌법과 위배되어 국회 개정이 요구되었는데
헌법불합치 판결로 2025.12.31.까지는 기존 판결이 유지되고 이후부터 개선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