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尹 장모 가석방 되나…법무부, 가석방심사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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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 가석방 되나…법무부, 가석방심사위 개최 잔고증명서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by 김세연 기자 ksy121@imaeil.com from 매일신문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계획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 씨는 형기 70%를 넘겼으며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아니 올해 7월 만기출소인데 고걸 못 참고 가석방 신청은 왜 했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감옥생활이 불편하신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