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용혜인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공동대표의 비례 연합정당 결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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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CPo2fOtTEE?si=8JSpDvsVkSLCE-Os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입니다.

 

오늘은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를 대표해 존경하는 국민과 민주진보진영의 제 정당과 정치세력에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도 없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외면하고, 새해부터 집값 올리기와 부자감세로 기득권 배 불리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예산, 미래 먹거리인 R&D 예산조차 다 깎아 놓았습니다. 민생을 살릴 방안도, 지경학적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전략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통 검사 출신, 대통령 학연·지연이 정권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위기를 대응하고 미래를 만들어야 할 소중한 국정 운영의 시간이 실정을 가리는 데만 허비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한다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 무엇도 반성하지 않는다, 한 치도 양보하지 않겠다, 민심은 거들떠보지 않겠다고 끝끝내 선언한 것입니다. 여당의 강짜 부리기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야당이 양보하고 또 양보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조차 ‘유감’이라며 또다시 거부권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반헌법적, 반인륜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무도한 정권입니다.

 

절망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목소리는 비단 정부·여당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국민께서는 윤석열 정권을 멈춰 세워야 할 책무가 있는 야당과 민주진보진영 또한 꾸짖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권을 막아내고, 촛불이 명령했던 견고한 개혁을 해내야 할 민주진보진영이 각각의 작은 승리만을 목표로 개혁을 중심으로 한 연대연합은 커녕, 총선을 앞두고 후퇴하려는 정치개혁조차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담대한 연합, 담대한 승리라는 희망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등 의석 몇 석을 노린 선거공학적 이합집산만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이번 총선의 제1의 과제인 윤석열 정권 심판이란 전선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당이 똑같이 잘못했기에 윤석열 정권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반윤 민심이 단호히 모일 필요는 없다는 기회주의적 선동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과 잘 협의해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단지 민주당을 비토하기만 하면 새로운 정치라 주장하는 선거공학적 세력에게 제22대 국회의 캐스팅보트를 쥐어 줘서는 안 됩니다.

 

결국 덮어놓고 다 모이면 그만이라는 이준석·이낙연 전직 당대표들의 빅텐트는 정당과 사람만 바뀌고, 해낸 일은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잘해봐야 제2의 안철수식 중도정치로 끝날 게 분명합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을 되살리고, 촛불로 심판받았던 보수정당을 연명해줄 1등 공신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정치의 혁신을 만들 것이라 믿지 않습니다.

 

여야의 중간을 차지하겠다는 기회주의적 정치가 아니라, 민생과 국회의 거리를 좁히는 민생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개혁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정치가 아니라, 반대로 민주진보진영을 개혁으로, 국민 곁으로 견인해내어 한 걸음 더 개혁적인, 더 진보적인 국회를 실현해내는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 진정한 개혁과 민생정치를 위해 담대하게 힘을 모아, 제22대 총선에서 함께 큰 승리를 만들어내자는 두 달 전, 개혁연합신당 결성 호소 또한 같은 취지였습니다.

 

제22대 총선이 채 9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대로 민주진보진영이 국민들에게 분명한 개혁의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한 채 총선을 맞이한다면, 윤석열 정권의 끝 모를 퇴행을 멈춰 세울 큰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민생고 앞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는 국민께서 국가에 대한 실낱같은 기대조차 내려놓으실까 두렵습니다.

 

가족을 허망하게 떠나보낸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의 유가족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진상을 밝혀달라, 책임자를 처벌해달라 요구하는데, 또다시 정치가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할까 송구스럽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수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뜻을 꾸준히 분명히 밝혀오고 계십니다.

 

민주진보진영이 국민들의 뜻을 다 함께 담지 못하여 또 다시 후퇴하고, 패배하는 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아내고, 민생과 미래, 국민을 향한 개혁의 정치를 되살리기 위해, 절실한 심경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이자,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의 공동대표로서 저 용혜인은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진보진영의 책임 있는 모든 정치세력에게 제22대 국회를 개혁정치로 이끌 수평적인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험했듯, 각자만 승리하려는 길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는 연합정치의 승리였고, 담대한 연합은 곧 커다란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커다란 승리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제 국민의 열망에 우리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의석 수 협상 말고, 제22대 국회가 추진할 공동의 개혁과제를 남기는 ‘반윤 개혁 최대연합’을 만들어냅시다.

 

연합 정치가 공히 이루고자 하는 바 없이, 선거 끝나고 어떠한 약속도 없이 헤어지자고 한다면, 각 정치세력들이 의석 몇 개, 잠깐의 승리에 도취될지언정 대다수 국민의 삶은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 제22대 총선에서 구체적 개혁과제를 국민께 약속하는 ‘반윤 개혁 최대연합’을 이뤄내는 것만이 제22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를 넘어 ‘개혁하는 국회’로 만들 유일한 경로이며, 정치를 올바른 궤도로 돌려놓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민주진보진영의 선거연합이 진정한 ‘개혁세력’임을 국민께 보여드립시다. 저는 민주진보진영의 제 정당들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최소한의 개혁 방향을 합의해낼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먼저, 제21대 국회에서 좌초해버린 정치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다시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촛불이 요구한 정치개혁을 윤석열 정권과 야합해 퇴행시키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일부 정당 간 작은 이해관계 속에서 캡 확대 적용 운운하며 정치개혁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깨뜨리는 논의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제20대 국회에서 제 정당과 시민사회가 합의했던 원칙대로, 또 제21대 국회 국민 공론조사가 보여준 대로, 제22대 국회에서 민심을 국회 의석에 고스란히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안착화시킵시다.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투표제 도입 또한 중장기적인 연합정치를 열어내기 위해 필수적인 개혁과제입니다.

 

이번처럼 원칙 없이 당리당략만 남아버린 선거제 논의를 반복해선 안 되기에, 제22대 국회 전반기 내 정치개혁 완수를 함께 약속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개혁과제에 관한 합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 위기‧지경학적 위기‧불평등 위기 등 복합적‧다층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각 정당들의 해법을 앞으로 한 달 동안 국민 앞에 투명하게 제출하고 최대한의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합시다.

 

개혁을 향한 방법론이 모두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또한 각 정당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진단과 해법이 너무나도 다르다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매번 강 대 강 대치를 넘어 연합정치의 구현을 당연한 듯 말하면서, 왜 민주진보진영이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연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입니까.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각 정당의 당리당락만 모색하는, 끝없는 줄다리기를 멈추고, 국민들 앞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신뢰받는 연합정치의 모범을 만들어냅시다.

 

선거제 개악을 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셈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정치개혁 완수를 약속하는 비례연합정당, 또한 당면한 위기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개혁 과제를 명확히 합의하는 비례연합정당을 함께 만들어냅시다. 제22대 국회에서 어떤 개혁 방향이 추진될 것인지 분명히 국민께 알려냅시다. 그렇게 감동과 희망의 한 달을 함께 만듭시다.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빠르게 마무리되어야, 각 지역구별 연대연합 또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례연합정당 논의를 빠르게 일단락하고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 모두 윤석열 정권에 맞서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으로 앞당길 민주진보진영 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정치를 또 다시 멈추게 만들 보수진영의 1:1로 치러냅시다. 그렇게 단일한 전선으로 담대하게 승리합시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65%에 달하는 다수의 국민께서 마음 편히 승리의 희망으로 투표장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불가능해 보이는 그 길을 함께 만듭시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진영이 정치개혁 완수를 약속할 수 있다면, 진보진영이 개혁과제로 단결할 수 있다면, 그렇게 국민께 윤석열 정권을 단호히 멈춰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뚜렷한 개혁의 상으로 다시 정치가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여는 연합정치의 살아 숨 쉬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국민께서 바라는 정치, 바로 그 모습일 것입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진행하는 이합집산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연합정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안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책임 있는 정치 세력들의 응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고, 대한민국 개혁의 시계를 앞당기자는 저와 기본소득당, 그리고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의 호소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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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비롯한 세력들이 연합 비례 정당을 만들자. 즉, 비례 대표 면에서 느슨한 연대를 하자는 주장.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는 없긴 하겠다만, 그래도 납득은 된다고 생각함.

 

근데 이 전문을 보고서 '용혜인 또 비례로 출마한대'로 읽는 난독증은 조금 이해가 안 됨.

 

'비례연합정당 논의가 빠르게 마무리되어야, 각 지역구별 연대연합 또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례연합정당 논의를 빠르게 일단락하고 지역구, 비례대표 선거 모두 윤석열 정권에 맞서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으로 앞당길 민주진보진영 대 윤석열 정권과 함께 정치를 또 다시 멈추게 만들 보수진영의 1:1로 치러냅시다. 그렇게 단일한 전선으로 담대하게 승리합시다.'라는 구문이 있잖어. 

 

그 이야기는 곧 개혁연합신당 역시 지역구 후보를 낼 것이고, 그 지역구 후보도 후보간 단일화로 나가겠다는 이야기기도 하니까. 각자 지역구 후보를 내되, 같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을 만들자는 제안인 것. 용혜인 의원의 비례 출마가 100% 확률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