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간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이 실패하는 이유

결론부터 얘기하면 최근 한국 국토이용계획은 모든 지역에 n빵해서 비효율적임(정치논리 개입)

산업의 집적효과가 없어지고 인프라 공유가 힘들어짐 

충남을 예로들면 관내 모든 지자체에 각각 다른 컨셉의 산업단지를 할당하고 흩뿌림 

오른쪽 지도의 작은 동그라미에 들어있는 숫자가 해당 지역 산업단지 숫자임 

저 작은 동그라미 안에 많게는 90여개 산업단지가 있는곳도 있음 

(충남이 특히 문제라는게 아니고 전국이 비슷하다고 함)

반면에

70년대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90%이상 성공 함 

당시 국가가 선택한 소수의 지역은 압도적 특혜를 받게됨 

울산 포항 창원 구미 여수 옥포 대덕연구단지 등 

현재 우리가 잘 알고있는 지역 산업 도시는 모두 이 시절에 개발되거나 계획됨 

(72년 이전에 시작된곳도 많음) 

점점 퇴보하는 국토이용계획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개발 성공률이 낮아짐 

앞에 자세한 그림이 70년대 계획이고 이게 21세기 계획임 

박정호 교수 의견으로 실패가 반복되니까 정부가 점점 자신감이 없어져서 그림이 러프해지는게 아닌가 싶다고 함 

정치논리 문제의 실례로 2018년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실밸리를 2곳 선정함

이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았겠지만

탈락한 지자체의 반발로 1년 뒤 추가 2곳을 더 선정하게됨 

이런 방식으로 14개 시도에 똑같은 산업단지가 계속 생기게 되는 악순환을 낳음 

결국 수도권집중의 폐혜를 40년간 해결 하지 못함 

사족 

물론 지금와서 70년대 방식으로 돌아가는것도 쉽지 않음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과제

출처 : https://www.fmkorea.com/7021236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