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역사 의외로 공정하게 적용되고자 했던 진나라의 법률
- 김유연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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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하북성에서 발견된 수호지진간
당시 '희'라는 현 관리(현령으로 추정)의 무덤에서 발견한 죽간들인데
이중에서 법을 집행할때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적어뒀던
법률문답이라는 챕터(??)도 발견됨
이 중 일부를 해석해보면
夫盜千錢，妻所匿三百，可（何）以論妻？
남편이 1천 전을 훔쳤고, 그 중에 처가 은닉한 것이 3백 전이다.
처를 어떻게 논죄해야 하는가??
妻智（知）夫盜而匿之，當以三百論為盜；
不智（知），為收。。
처가 남편이 절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은닉했다면 - 3백 전을 훔친 죄로 논죄
남편이 절도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 - 수장(장물은닉)으로 적용
夫盜三百錢，告妻，妻與共飲食之，可（何）以論妻？
남편이 3백전을 훔쳐 이 사실을 처에게 고하고 처와 더불어 이 돈을 사용하여 함께 먹고 마셨다.
처를 어떻게 논죄해야 하는가?
非前謀（也），當為收；
其前謀，同罪。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을 경우 - 수장
사전에 모의했을 경우 - 남편과 같은 죄로 처벌
夫盜二百錢，妻所匿百一十，可（何）以論妻？
남편이 2백 전을 훔쳤는데, 그 중 처가 은닉한 것이 110전이면
처를 어떻게 논죄해야 하는가?
妻智（知）夫盜，以百一十為盜；
弗智（知），為守臧
처가 절도 사실을 알았을 경우 - 110전을 훔친 죄로 처벌
절도 사실을 몰랐을 경우 - 수장(미필적 고의에 의한 장물은닉 죄??) 로 한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법률을 제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법률문답에 적힌 다른 법률도 마찬가지)
이게 진승이나 오광, 더 나아가서 한나라의 프로파간다처럼
백성을 옥죄는 빡센 법률이라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 법률이 잘못 적용될 경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렇게 여러가지 사례를 적어둔 것이다.
즉 불공정하게 법률이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표준을 정해둔 것이라 보면 되는 것
결론)
진나라의 법률은 상당히 세세한 상황들까지 정해놓고 집행됨
이는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기 위해 표준을 정해둔 것
즉 후대의 프로파간다와 다르게,
진나라의 법이 무조건 가혹하지만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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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다른 이유로 좋은 행동을 하면 법을 적용할 때 그걸 감안해서 처벌을 함.
ex) 20단계 적용돼서 사형이였지만,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10단계 감형해 10단계 정도의 형벌 적용
그래서 진나라 백성 자체는 그 형벌로 인해 좀 빡세긴 하지만 사전에 전쟁 징발로 인한 가산점을 받아놓은게 있기 때문에 버틸만했음.
근디 멸망한 6국 백성들은 이런 가산점이 없는 상태로 진나라 형법이 적용돼버리니 미리 쌓아둔 가산점으로 감형을 받는 진나라 백성과 달리 사소한 거로도 사형이나 중형이 떠버림. 그러니 더더욱 가혹하다고 느껴졌던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