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일) 아내가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습니다.[발롱도르~]

(오늘도 도쿄에서 평화를 즐기는 키무 펨붕군)

키야... 평화롭구나

(키무 펨붕 사무소를 찾아온 A씨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데...)

키무 펨붕씨... 조금 상담을 드릴 게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어서...

허어... 아내분이 바람을 피우다니... 큰일이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내의 평소 행동이 이상해서 뒤를 쫓아서 가봤더니... 다른 여자랑 손을 잡고 밖을 돌아다니더군요.

어?? 여자요?? 남자가 아니라??

네... 사설 탐정까지 써서 확인해보니 인터넷 카페나, 호텔에서 서로 음부를 만지거나 비비면서 성적인 행위까지 하더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키무 센세...

어... 원래 판례로서는 동성의 불륜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LGBT 의식도 발달했기 때문에 판결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혼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뇨... 일단, 아내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람 상대인 여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550만엔(5천 5백만원) 정도...

쓰읍... 일반 불륜도 50만엔~600만엔(500만~6000만원)정도라서... 일단 써서 소송을 진행해보죠

본래 부정행위란 민법 770조 제 1항 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어디까지나 '이성간의 행위'를 상정하고 있으며, 동성과의 행위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성행위(음경을 삽입하는 행위)의 존재가 불가결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부부 공동 생활을 파괴할 수 있는 유사 성행위가 존재한다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위자료 10만엔(100만원)을 지불할 것을 명한다.

레이와 3년(2022년 판결)

PS. 여기에 다루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아내가 불륜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지만, 불륜 상대는 고백을 거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