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중간 기선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남북한 해상분계선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중간 기선의 원칙은 해당 해상에서 섬을 포함한 육지와의 최단거리를 재고 이 해상을 그 육지가 속하는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쳐준다는 의미임

-> 즉 어떤 해상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와의 최단거리가 30km라고 하고 그 최단거리가 되는 육지가 대한민국 영토라면 이 해상 지점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나라에 속하는 육지와의 최단거리가 서로 같아지는, 즉 해상의 등거리 지점들이 존재하는데 이 등거리 지점들을 이은 선이 중간 기선이 되고 대부분 국가들은 이 선을 해상분계선으로 삼고 있음

현재의 남북한 간의 NLL, 즉 북방한계선은 서해에서는 대체로 중간 기선의 원칙에 가깝게 설정되어 있으나 연평도~소청도 사이 해역은 중간 기선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옹진반도 측으로 가깝게 붙어서 달리고 있음. 한편 동해에서는 중간 기선 원칙 대신 위도에 수평하게 그어져 있어 동해 NLL은 북위 38도 37분 선과 같음.

아래 지도들은 현재의 NLL 대신 중간 기선 원칙을 적용했을 때의 동,서해에서 해상분계선을 나타내고 있음

위 지도들을 통해 본 중간 기선 원칙 적용시 해상분계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서해의 한강하구~연평도, 백령군도 이서 구간은 대체로 지금과 비슷함

-> 그러나 백령도 서쪽에서는 위도에 평행하지 않고 북서쪽으로 비스듬히 올라감. 중국 EEZ와 만나게 되는 북서쪽 끝단은 대략 북위 38도 15분까지 올라감

-> 반면 현재의 NLL은 백령도 이서에서 북위 38도 3분선으로 위도에 수평으로 그어져 있음

2. 연평도~소청도 사이 해역에서 해상분계선은 남쪽으로 매우 크게 튀어나옴

-> 이는 이 해역에서 대한민국이 점유하고 있는 섬이 없는 반면 옹진반도가 북위 37도 40분까지 남쪽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음

-> 해상분계선 돌출부의 최남단은 북위 37도까지 내려올 정도

3.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연평도~소청도 사이의 해역을 상당수 잃고 백령도 북서쪽의 해역을 일부 얻음

-> 백령군도가 서쪽에 완전히 고립되며 인천항에서 오가기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짐. 대략 현재의 4시간에서 8시간 가량으로 늘어남

-> 또한 인천항, 인천공항을 오가는 많은 선박들과 항공기들의 경로 또한 남쪽으로 크게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유류비 증가로 이어짐

4. 동해에서는 위도에 평행하게 그어진 지금의 NLL과 달리 북동쪽으로 사선 형태로 올라감

-> 이는 동해안이 남북 방향으로 수직으로 달리지 않고 남동-북서 방향으로 달리기 때문

-> 지금과 달리 동해에서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매우 넓어지며 해상분계선이 끝나는 곳, 즉 최북동단은 대략 북위 40도가 됨

참고로 아래 지도의 빨간색 선은 현재 남북한 간의 북방한계선, 즉 NLL

-> 백령도 이서, 동해에서 각각 북위 38도 3분, 북위 38도 37분으로 위도에 평행하게 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