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역사 잡담 대체 정당방위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궁굼합니다

①현재의 ②부당한 침해로부터 ③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④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⑤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현재의 침해일 것 - 상대방을 제압하였을 경우 상대방의 행위는 '과거'의 행위가 되었으므로 이후 공격할 시 성립 ×

부당한 침해일 것 - 상대방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거나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행위여야 함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위한 행위일 것 - 상대방에 대한 대응이 '개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하며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음

방위 행위일 것 -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법익을 해치는 공격적 방어도 가능하지만 도를 초과하면 안 됨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방위에 필요한 행위여야 하며, 침해법익과 보호법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하고,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당해야 함

저 상황 같은 경우에는 5번 상당성에서 침해법익과 보호법익 사이의 균형이 맞지 않다 본 것 같은데… 저 정도는 인정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음

솔직히 칼에 한번 찔렸으면 최소 칼로 한번은 찌를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닐런지.

이럴거면 폭력관련해서 점수 넣어놓고

칼로 찌르면 10점 둔기로 때리면 7점 발로 차면 3점 주먹으로 때리면 2점 등등 하고

머리때리면 5점 등등해서


칼로 두번찔렸으면 20점 확보하고

발로 4번 차서 12점 주먹으로 4번 때려서 8점 해서 총 20점으로 정당방위 인정되게 법에다가 명시를 해놓던가..

이러니 학폭같은 경우도 처당하고 있는대 처맞기만하고 대응하지말고 112에 신고하지 마라,'멈춰' 이지랄 하니 해결이 전혀 안되는 거지

피해자에겐 엄격하지만 그래도 지들 가해자에겐 따뜻한 법

참 가해자 친근사회 ㅋㅋ

칼찔리는 순간에 동시에 쳐야됨
1초라도 어긋나면 정당방위 아님 ㅋ
나 형사법 연구실있을때 교수님이 정당방위 관련 논문쓸때 도왔었는데 결론이 저거였음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 정당방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