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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유족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발롱도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위임 대리를 받고 변호사가 아무런 사유 없이 변론을 참석하지 않았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변호사에게 따로 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6618.html

 

댓글 12

best 곰표부침가루 작성자 2023.04.05. 15:37
저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중징계 내리고 어떻게든 수임료 물어주게 해야 함. 심지어 의뢰인에게 항소취하가 되었다는 사실마저 5개월간 숨겨왔음.
best D벡스 2023.04.05. 15:35
와 이건 욕밖에 안나오네
best 사쿠라미코 2023.04.05. 15:45
업무 태만 아님??
best D벡스 2023.04.05. 15:35
와 이건 욕밖에 안나오네
댓글
best 곰표부침가루 작성자 2023.04.05. 15:37
 D벡스
저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중징계 내리고 어떻게든 수임료 물어주게 해야 함. 심지어 의뢰인에게 항소취하가 되었다는 사실마저 5개월간 숨겨왔음.
댓글
곰표부침가루 작성자 2023.04.05. 15:50
 사쿠라미코
단순 업무태만을 넘어 저 정도면 중징계와 합당한 피해보상이 필요함.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2015가단5315559 판결에서 로펌과 연대해 보상책임을 지라고 판결했음. (판결은 솜방망이였지만)
관련 기사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03714
+) 추가로 대한변협 징계사례 첨부. http://news.seoul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085
댓글
곰표부침가루 작성자 2023.04.05. 18:17
 사쿠라미코
심지어 연합뉴스 후속보도에 의하면 공개사과문 게재도 거부했다고 함.
이어 "공개 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라니 아이고 두야..
댓글
곰표부침가루 작성자 2023.04.05. 17:51
 클린스천
법조계에서 변론 불출석 등으로 의뢰인에게 고소당한 사례가 의외로 많다고 함. 변호사도 법원 갔다가 저런 사례 많이 봤다고..
그런데 이번 권경애 사건처럼 불출석 3회로 취하간주된 사례는 법조계에서 극히 희귀한 사례라 현직 변호사들도 기겁했고,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임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가해자의 배상책임을 면하게 했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도 물을 수 있다고 함.
댓글
이오 2023.04.05. 16:09
아니 변호사가 뭐하는거야......
댓글
곰표부침가루 작성자 2023.04.05. 17:58
 이오
저건 직무유기임. 변론기일에 제대로 변론 안 하고 페이스북에 뭔 말도 안 되는 글을 업로드했던데 페이스북 계정 비활성화해도 캡쳐는 다 남아 있고,
기사 나가고 나서 유족분이 글 쓴 거 있는데 권경애 변호사 본인은 법원까지 갔으나 쓰러져서 못 가고, 수첩에 날짜 잘못 적어서 못 간다는 식으로 판사 탓을 하면서 불출석에 대해 해명했으며 변호사 측에서 차일피일 약속 미룬 끝에 간 변호사사무실 문이 약속 시간에 잠겨 있었다고 함.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인도공과대 맹현철 교수가 자신의 트위터에서 메신저(권경애 변호사의 과거 공저서를 기사에 언급한 기자)를 공격하는 식의 2차가해성 트윗을 날렸는데, 트위터에 신고하고 옴. 대체 왜 이러지?
댓글
블루스 2023.04.05. 21:27
ㅅㅂ 자기 묻힐 생각 걱정할거면 애초에 잘하란 말야.
뭘 먼저 걱정하는거야.... 아니 피해자측한텐 명예와 잘잘못을 따지는, 가해자에게 제대로 징벌할 수 있던 정말 중요한 자리였는데 지가 잘못해놓고 사과문 마저도 안한다고??

진짜 아이고 두야 ㅋㅋㅋㅋㅋㅋ
댓글
설윤 2023.04.05. 21:34
저건 변호사 자격을 없애야하는거아닌가?
저 사람들이 변호사를 고용하는 비용도 지불 했을 텐데
왜 저렇게 해?
아니 진짜로 하 이러면 이 나라에서 법정 싸움 가자해도 다 변호사 한테 뭐 하고 고용한 사람이 믿고 가만 있으면 지는거 아님?
하지 못한 말이 참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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