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장 AML 1일차

개념

불법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려는 행위

외국환거래를 통해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려는 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려는 행위

필요성

범죄행위의 효율적 규제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노력에 동참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대내외 신인도 향상

선진금융제도의 도입 필요성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성명, 주민식별번호 외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려는 제도

강화고객확인의무(Enhanced Due Diligence)

고객과 거래유형별(상품별)로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여 차등화된 고객 확인 실시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금융회사 등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ing System)

금융거래(카지노 포함)로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 지식이나 전문성, 경험등으로 판단함.

고객확인의무(CDD)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 고객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심거래(STR)로 보고해야함.

고액현금거래(CTR)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액 분할 현금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심거래(STR)로 보고해야함

분할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곤란하나 다양한 시각에서 입체적으로 확인하여 금융회사 직원이 판단함.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법제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