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자 녹음 관련 새로 글 쓴다

1.

https://www.flayus.com/football_k/89497218?_filter=search&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D%8D%BC%EB%A0%81%EC%B9%98%ED%82%A8

이유도 설명 안해줄거면서 

"불법입니다"

"댓글 좀 읽고 다세요."

다짜고짜 "수준 낮으시네요" 하는거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래도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알려주실 수 있냐고 달았다. 근데 설명은 안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아는 바만 정리해봄.

반박 환영이고, 반박해주면 정보차원에서 보다 좋아질 것 같다.

2. 내가 알기론,

-자기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는것이 통비법 위반은 아니다. (갤러들도 이건 다 얼추 아는듯?)

-다만 자기가 참여한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공개 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순 있다. 다만 무작정 녹음& 공개라고 죄다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건 아니다. 녹음의 목적이나 방법, 녹음 및 공개를 통해 달성되는 이익같은 제반 사정을 다 살펴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주 하에서라면 민사상 불법을 구성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도 없게 되겠지

-  또는 그 공개한 내용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긴 하다. 

3.

위 내용에 비춰 저 갤러가 녹음한 사건의 경우,

- 통비법 위반 아니다

- (갤러가 녹음한 통화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까봐야 알겠지만) 단순히 징계가 어떤 경위에서 이뤄진건지 질의하고 답을 받아 공개하는 것 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 

- 명예훼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닐 것 같고.

4.

근데 갤러가 직접 통화하고 연맹 직원 답변의 액기스도 파악해서 올려줬는데 굳이 녹음파일을 올려야하나 싶긴 하다. 

법적 책임을 안질 확률이 높긴 하다만 굳이? 

그리고 연맹 직원의 답이 이상한 것도 아니니까..

연맹 규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다만.. 얕은 인상으론, 개인 팬의 비행을 이유로 연맹이 회원사도 아닌 팬을 징계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임. 그래서 연맹 답이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5. 

녹음 파일 올리고 니가 책임질거냐? 물어보면 난 안질거다 나한테 돈 주면 책임져야겠지만.

변호사냐? 물어보면 변호사 아니다. 다만 변호사 달고올 시 나한테 사건 맡겨주는건 환영한다.

암튼 .. 수준 운운할거면, 불법무새만 하지말고 높은 수준 발휘해서 간략하게라도 갤러들에게 내용 알려줬으면 한다.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문제 못푼다고 회초리 때리는 선생님이 어딨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