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사 '술 취한 여성 성폭행' 전 강원FC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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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성폭행' 전 강원FC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프로축구 K리그 시즌 도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강원FC 전직 선수 2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로 by 한국일보 | 네이버 from N.NEWS.NAVER.COM

프로축구 K리그 시즌 도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강원FC 전직 선수 2명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조모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등 명령도 유지됐다.

이들은 강원FC 소속 선수로 뛰던 2021년 10월 술에 취한 여성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날 SNS에서 피해여성 일행을 알게 된 김씨는 조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인근 숙박업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성폭행했다. 이후 김씨로부터 "객실 문을 열어놨다"는 연락을 받은 조씨가 뒤이어 성관계 했다. 조씨는 잠든 피해자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조씨와 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숙박업소 결제가 본인 명의 카드로 이뤄진 점 등을 들어 "타인이 점유하는 공간을 침입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