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사실 더 빡치는건 그거야 오늘 위원장의 멘트 자체가 그냥 규정위반같다는겨
- 감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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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해서 가중하여 벌금때렸어요!!! 라고 명시적으로 말한적은 없지만 양정 관련 규정으로 보나 그간 징계선례로 보나 불출석이 가중사유가 된 것 아닌지 킹리적 갓심이 드는 부분인데..
상벌규정 보면 비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요소로 양정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고 떡 하니 적어뒀음.
걍 불출석해서 괘씸했다는 것도 말이 안되지만, 그랬다면 그냥 규정위반임...
놀라운건 저 양반이 변호사라는 것이고, 승부조작 징계 때도 선례 운운하면서 징계 때렸다는 거시여..
저게 법률가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인지 나는 정말 모르겠어
댓글 7
500 주려다가 괘씸하다고 700준건 맞는거 같긴 함 ㅋㅋ
아자라시
변호사 양반이 규정 떡하니 있는걸 무시하고 불출석 괘씸죄 적용한건 아니겠지? 그렇다면 김기희가 주먹감자 갈겨도 500인데 포효가 얼마나 우렁찼길래 700을 갈긴건지 모르겠어 ㅎㅎ
그동안 쓰던 5, 10 단위 냅두고 왜 갑자기 7인가? 여기서 이상하지. 저 양반도 저기서 고인물이라 은근 괘씸죄가 있기는 한 것 같음. 안 나간 거 자체가 징계감이라 별도 계산이라면 몰라도, 의무가 아니라고 규정에 적어놨다면 괘씸죄는 문제가 맞지.
근데 징계위 왜 안 간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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