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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축구 자유 나는 징계의 일관성은 차치하더라도 백종범 징계가 맞나 싶다

규정상 징계의 요건은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임. 

그런데 700만원이라는 징계의 수위가 적절한지는 둘째치더라도 백종범의 행위를 규정상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로 포섭할 수 있는건가? 

다시 말해 백종범이 똑같은 행위를 했고, 물병 투척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대상으로 볼 것인가? 

 

나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 도발성 세레모니는 꽤 흔하기도 하고, 그간 관중석에 도발한다고 어디 징계 해왔던가? 

안했잖아. 징계대상인데 그간 봐줬던거다~도 정답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정도 도발 행위는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당연한 인식이 깔려있었다고 생각함. 

 

근데 이 사건에서는 관중이 물병을 투척했다는 부가적인 사정만으로 돌연 징계대상으로 포함되어버림.

즉, 선수의 행위와는 무관한 사정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된 것인데 이게 과연 맞는 처리인지 모르겠다. 

 

선수가 원인제공을 했다? 원인제공여부가 선수에 대한 징계의 요건인건가? 그건 그냥 구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때 참작되어야 하는 요소에 불과한게 아닐까? 

 

'비신사적인 행위'를 징계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문제되는 행위가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징계를 해야할 사안인거고, 만약 원인제공행위를 징계의 요건이나 판단기준으로 삼고 싶음에도 규정이 촘촘하지 않다면 그 규정을 보완하거나, 제재 수위에 재량을 부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그 행위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한 사정(즉, 물병 투척이 이뤄졌다는 점)으로 징계를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 

 

내가 북패라서 그런가 계속 되물어도, 이건 그냥 아닌 것 같음. 

 

+) 비슷한 의견(선례가 있어서 어쩔수 없다)이 계속 달려서 그냥 그에 대한 내 생각도 추가하면..

 

만약 그런 징계가 맞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그런 선례를 바꿔야지 형평을 들어서 잘못된 선례를 보호하는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함.
잘못된 징계가 선례가 되어 후행 행위를 기속하는게 타당한건지, 잘못된 징계가 형평의 원칙을 들어서까지 보호해야 할 성질의 것인지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댓글 34

best 아자라시 2024.05.16. 23:38
글구 나는 골 넣고 세레머니로 도발 박는거랑 경기 끝나고 상대 서포터즈 상대로 도발 박는건 좀 분리 해서 봐야 한다고 봄.
best Harang 2024.05.16. 23:33
징계 수위가 문제라면 몰라도 이전에 김포의 이상욱이 이미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아서 이거 징계 안 주면 형평성으로 말 나올 수밖에 없음.
best 운석열 2024.05.16. 23:38
나는 애초에 잘못된 징계라고 보지 않아서... 그냥 그동안 관중들한테 시비걸리지 않은 사례만 눈감아준거지, 관중한테 시비걸려서 저정돈 아니더라도 비스무리한 상황 나왔으면 대부분은 징계위 회부였음
감쿨박 작성자 2024.05.16. 23:32
 천사시체
애초에 연맹에게 이정도의 생각을 기대하지도 않는다만, 그래도 메이저스포츠 연맹이면 상벌위에 비상임으로라도 법조인 누구하나 넣었으면 좋겠어. 크보는 그런거 있다고 본 것 같은데.
댓글
욕구불만 2024.05.16. 23:32
나상호 벌금물음?
오현규 벌금물음?
이광연 벌금물음?
댓글
best Harang 2024.05.16. 23:33
징계 수위가 문제라면 몰라도 이전에 김포의 이상욱이 이미 같은 사유로 징계를 받아서 이거 징계 안 주면 형평성으로 말 나올 수밖에 없음.
댓글
감쿨박 작성자 2024.05.16. 23:36
 Harang
이상욱도 본문과 같은 이유로 그게 맞는 징계였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

그리고 만약 그러한 징계가 맞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그런 선례를 바꿔야지.
이건 내가 승부조작 징계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기도 한데, 잘못된 징계가 선례가 되어 후행 행위를 기속하는게 타당한거야?
잘못된 징계가 형평의 원칙을 들어서까지 보호해야 할 사안인가?
댓글
Harang 2024.05.16. 23:45
 감쿨박
나는 그 동안 안 준 게 더 큰 잘못이라고 본다. 오히려 선수의 도발행위가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단순 카드만 주는 규정은 과도하게 선수를 천룡인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해. 팬들은 욕설이라도 난무하면 언론에서도 때리고 법적 처벌 사항 나오면 엄연히 책임짐이 맞는데, 선수는 경기장 안에서 관중 상대로 뭘 해도 팬들 대비 유야무야다? 선례를 바꿔야 한다면 그런 한계의 형평성 문제부터 손대고 봐야지. 이건 각본 있는 프로레슬링이나 드라마가 아니잖아.

그리고 판례가 영향을 아예 줄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해야 하는 건데, 그걸 쉽게 손을 대자는 건 무리한 주장이지.
댓글
감쿨박 작성자 2024.05.16. 23:48
 Harang
안 준게 더 큰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건 나랑 아예 전제가 다른거네. 형평의 논의가 나오기도 전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봄 ㅋㅋ 생각보다 그런 의견도 있구나..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법적 안정성이 여기에 나오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는게, 쉽게 말해서 위법의 평등은 보호할 수 없다는건 당연한 법리 아녀?
댓글
Harang 2024.05.16. 23:54
 Harang
무엇보다 그 정도의 도발행위가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게 당연한 인식이라기보다, 관중들이 별달리 반응하지 않으니까 넘어간 거라 봐야지. 훨씬 중대한 법으로 제재되는 문제라 해도 결국 신고나 법적 조치 없이 넘어가면 그냥 땡인 건데, 그게 괜찮은 행위라고 단정하는 건 위험하지. 그럴 거면 규정을 왜 만들어.

추가로 선수가 골 세레머니로 관중석으로 아예 넘어가서 팬들 껴안고 환호하는 것도 경기장 구조 등에 따라 안전 문제로 경고감이 되는데(18년도 8월 슈매 안델손) 관중을 고의로 도발해서 소요사태가 벌어졌다면 최소한 안전 문제를 신경쓰지 않았음에 대해서는 면책해서는 안 되는 게 맞음. 단순히 거기서 반응하는 관중들이 일정 선에서 알아서 잘들 하고 넘어갈 것만 믿을 거면 각각의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구별하고 징계하는 규정이 애초에 필요가 없었겠지. 다만 물병 투척처럼 선 넘는 반응이 도발로 희석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 그런 징계 규정에도 경감 사유로 명시하지 않는 거고.
댓글
감쿨박 작성자 2024.05.17. 00:03
 Harang
괜찮은 행위라고 단정한게 아니라 그 요건 해당성에 대하여 내 견해를 밝힌거지. 애초에 요건은 '비신사적인 행위'고 불확정개념이잖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부인하는건 아냐. 거기서 '규정을 왜 만드냐'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가는구먼. 규정을 만들어야하고, 만들거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율해야한다는게 내 생각인데.

그리고 지금 방금 윗댓에서 님이 한 얘기는 '그간의 징계선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해야했다'는 님의 윗윗댓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모순될 수 있는 얘기 아녀? 위법한 선례의 기속력을 인정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댓글
Harang 2024.05.17. 00:13
 감쿨박
더 엄격한 수준의 처벌을 원하는 건, 저 현실 반영한 논리랑은 사실 좀 별개인 내 바람이었을 뿐이고, 상벌위 특유의 땡 처리 하고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일관성이 없는 게 문제지 그간 징계선례가 있으면 나는 하는 게 맞다 봄. 그리고 저게 괜찮은 행위라는 전제가 없으면 위법한 선례라고 볼 수가 없지. 불확정 개념이면 마찬가지로 위법하지 않은데도 위법한 선례의 기속력을 논한다는 모순이 견해에 따라 생길 수도 있고. 다만 님 의견에 동의하는 거는 규율이 더 구체적이고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건 진짜 필요함. 그때그때 맞춰서 걔네가 뭔 논리를 적용했는지 따지면 항상 너무 피곤하다.
댓글
Harang 2024.05.17. 00:18
 Harang
그리고 어디가 모순이라고 생각했는지 다시 비교해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모순이 아니라 각각의 그러한 상황들을 그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한 부분을, 그동안의 징계 사례들 간 일관성이 부족해서 그걸 서로 연계할 때 님 입장에서는 모순이라고 생각한 것 같음.
댓글
감쿨박 작성자 2024.05.17. 00:21
 Harang
어어 그니까 전제부터 다른 것 같어 ㅋㅋ 님 전제가 틀렸단건 아니고, 다만 그렇다면 계속 일관되게 아득바득 징계 때려야 한다고 봄. 그리고 형평으로 풀어가더라도 남는 문제는... 형평이 선수에게 침익적인 방향으로만 작동하면 안된다는거지 모... 하튼 유익한 대화 감사감사 ㅎㅎ
댓글
Harang 2024.05.17. 00:23
 감쿨박
아님. 오히려 생각해 볼 게 많아서 나는 좋았음. 좋은 의견이 많아서, 그리고 핀트를 너무 잘 잡아줘서 감사합니다.
댓글
운석열 2024.05.16. 23:34
받은 사례가 있긴해서 물병 던진거 거르고 안줄 수는 없음
댓글
감쿨박 작성자 2024.05.16. 23:36
 운석열
그게 ..나는 위에 댓글에도 달았는데 잘못된 징계를 형평을 이유로 유지하는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댓글
best 운석열 2024.05.16. 23:38
 감쿨박
나는 애초에 잘못된 징계라고 보지 않아서... 그냥 그동안 관중들한테 시비걸리지 않은 사례만 눈감아준거지, 관중한테 시비걸려서 저정돈 아니더라도 비스무리한 상황 나왔으면 대부분은 징계위 회부였음
댓글
감쿨박 작성자 2024.05.16. 23:40
 운석열
그건 그럼 나랑 전제부터가 다른거네. 받은 사례가 있으니 줘야한다랑은 또 다른 얘기고..
댓글
아자라시 2024.05.16. 23:35
김광석 김기희도 받은거라 어쩔 수 없다 ㅇ
댓글
감쿨박 작성자 2024.05.16. 23:37
 아자라시
그게 ..나는 위에 댓글에도 달았는데 잘못된 징계를 형평을 이유로 유지하는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잘못된건 바꿔야지 잘못된걸 형평을 이유로 유지하면 어떡해
댓글
best 아자라시 2024.05.16. 23:38
 감쿨박
글구 나는 골 넣고 세레머니로 도발 박는거랑 경기 끝나고 상대 서포터즈 상대로 도발 박는건 좀 분리 해서 봐야 한다고 봄.
댓글
감쿨박 작성자 2024.05.16. 23:40
 아자라시
사실 나는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선뜻 납득은 안되긴 하는데...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구먼..
댓글
봄날의미래 2024.05.16. 23:36
징계수위의 문제지 이미 받은선례가 있어서 받는건 어쩔수없었다 생각함
댓글
감쿨박 작성자 2024.05.16. 23:37
 봄날의미래
나는 위에 댓글에도 달았는데 잘못된 징계를 형평을 이유로 유지하는건 이상하다고 생각함..
댓글
안포 2024.05.16. 23:42
근데 백종범의 행동으로 물병의 잘못이 경감될 수는 없지만
흥분상태의 군중들 상대로 도발하는 행위는
관리해야되는게 맞는것 같음

그에 따른 결과로 징계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는거는
동의하는 부분임
댓글
감쿨박 작성자 2024.05.16. 23:45
 안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게 사실 징계대상으로 가야하는지는 난 모르겠긴한데, 그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함.. 근데 그럴거면 그걸 관리대상으로 포함하기 위해 규정을 손봐야할 것 같아. 다양한 행위를 포괄하기 위해서 어느정도는 추상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상벌규정 너무 포괄적이야..
댓글
안포 2024.05.16. 23:51
 감쿨박
맞음
규정에 구멍이 너무 많음
이번처럼 결과에 따른 징계가 추가되려면
그것도 규정에 있는게 맞는거지
지금은 이슈되면 징계
별말 없이 지나가면 땡 이니까
댓글
철혈존자 2024.05.16. 23:51
선수의 행위에 대한 처벌 자체가 문제인가?
처벌은 할 수 있는데 기준과 양형이 문제인가?

갠적으론 후자가 지좆대로니까 맨날 말이 나온다고 봄.
근데 이건 뻥글이라 해도 못 고친 거라... 해결이 가능할지 자체를 모르겠어서 더 암울하네.
댓글
감쿨박 작성자 2024.05.16. 23:55
 철혈존자
일단 나는 징계 기준을 지금처럼 성기게 만들어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해.. 기준, 양형 문제점도 공감이고 그걸 조금이라도 더 구체화라도 해야 징계 건마다 말 나오는 것도 줄어들텐데..

좋소면 말이 되지.. 아니 이해가 조금은 되지. 근데 축구가 우리나라에서 하꼬 스포츠도 아니고, 하꼬스포츠라고 하면 ㅂㄷㅂㄷ할거면서 저렇게 규정 정해두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거라고 봐. 참고할 수 있는 규정들도 많고, 하다못해 법들도 많고, 조언해줄 수 있는 자문위원들도 많을텐데 말이여
댓글
postk 2024.05.16. 23:54
징계감은 맞음 근데 관중 리액션에 따라서 벌금 있고 없고가 생기는게 좀 이해가 안 감 부심도 있고 바르도 있으니 주심이 못봐도 경고 꺼내서 주든지 해야지
댓글
감쿨박 작성자 2024.05.17. 00:04
 postk
징계감인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징계감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구먼.. 근데 나도 님 의견에 동감인게, 이건 제재가 필요하다면 규정 만들어서 옐로우를 조질 문제지 벌금을 먹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댓글
파란문수 2024.05.16. 23:57
이거 징계 안주면 김기희,김광석이 호구됨
댓글
감쿨박 작성자 2024.05.17. 00:04
 파란문수
근디 또 예전에 이상한 징계 나왔으니 계속 그 징계 유지하자고 할순 없자녀~ 물론 징계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건 인정인데..
댓글
신예은 2024.05.17. 08:58
김광석도 받은거라.. 받는건 맞음
안받은애들이 문제지 줄꺼면 일관성있게 다 줬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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