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나는 징계의 일관성은 차치하더라도 백종범 징계가 맞나 싶다
- 감쿨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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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징계의 요건은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임.
그런데 700만원이라는 징계의 수위가 적절한지는 둘째치더라도 백종범의 행위를 규정상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로 포섭할 수 있는건가?
다시 말해 백종범이 똑같은 행위를 했고, 물병 투척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징계대상으로 볼 것인가?
나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 도발성 세레모니는 꽤 흔하기도 하고, 그간 관중석에 도발한다고 어디 징계 해왔던가?
안했잖아. 징계대상인데 그간 봐줬던거다~도 정답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그정도 도발 행위는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당연한 인식이 깔려있었다고 생각함.
근데 이 사건에서는 관중이 물병을 투척했다는 부가적인 사정만으로 돌연 징계대상으로 포함되어버림.
즉, 선수의 행위와는 무관한 사정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된 것인데 이게 과연 맞는 처리인지 모르겠다.
선수가 원인제공을 했다? 원인제공여부가 선수에 대한 징계의 요건인건가? 그건 그냥 구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때 참작되어야 하는 요소에 불과한게 아닐까?
'비신사적인 행위'를 징계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문제되는 행위가 그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징계를 해야할 사안인거고, 만약 원인제공행위를 징계의 요건이나 판단기준으로 삼고 싶음에도 규정이 촘촘하지 않다면 그 규정을 보완하거나, 제재 수위에 재량을 부여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그 행위에 대한 평가와는 무관한 사정(즉, 물병 투척이 이뤄졌다는 점)으로 징계를 하는게 맞는지 모르겠다.
내가 북패라서 그런가 계속 되물어도, 이건 그냥 아닌 것 같음.
+) 비슷한 의견(선례가 있어서 어쩔수 없다)이 계속 달려서 그냥 그에 대한 내 생각도 추가하면..
만약 그런 징계가 맞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그런 선례를 바꿔야지 형평을 들어서 잘못된 선례를 보호하는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함.
잘못된 징계가 선례가 되어 후행 행위를 기속하는게 타당한건지, 잘못된 징계가 형평의 원칙을 들어서까지 보호해야 할 성질의 것인지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댓글 34
오현규 벌금물음?
이광연 벌금물음?
그리고 만약 그러한 징계가 맞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그런 선례를 바꿔야지.
이건 내가 승부조작 징계 때도 계속 얘기했던 것이기도 한데, 잘못된 징계가 선례가 되어 후행 행위를 기속하는게 타당한거야?
잘못된 징계가 형평의 원칙을 들어서까지 보호해야 할 사안인가?
그리고 판례가 영향을 아예 줄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해야 하는 건데, 그걸 쉽게 손을 대자는 건 무리한 주장이지.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법적 안정성이 여기에 나오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는게, 쉽게 말해서 위법의 평등은 보호할 수 없다는건 당연한 법리 아녀?
추가로 선수가 골 세레머니로 관중석으로 아예 넘어가서 팬들 껴안고 환호하는 것도 경기장 구조 등에 따라 안전 문제로 경고감이 되는데(18년도 8월 슈매 안델손) 관중을 고의로 도발해서 소요사태가 벌어졌다면 최소한 안전 문제를 신경쓰지 않았음에 대해서는 면책해서는 안 되는 게 맞음. 단순히 거기서 반응하는 관중들이 일정 선에서 알아서 잘들 하고 넘어갈 것만 믿을 거면 각각의 문제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구별하고 징계하는 규정이 애초에 필요가 없었겠지. 다만 물병 투척처럼 선 넘는 반응이 도발로 희석되어서는 안 되는 거라 그런 징계 규정에도 경감 사유로 명시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지금 방금 윗댓에서 님이 한 얘기는 '그간의 징계선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해야했다'는 님의 윗윗댓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모순될 수 있는 얘기 아녀? 위법한 선례의 기속력을 인정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잘못된건 바꿔야지 잘못된걸 형평을 이유로 유지하면 어떡해
흥분상태의 군중들 상대로 도발하는 행위는
관리해야되는게 맞는것 같음
그에 따른 결과로 징계가 달라져서는 안된다는거는
동의하는 부분임
규정에 구멍이 너무 많음
이번처럼 결과에 따른 징계가 추가되려면
그것도 규정에 있는게 맞는거지
지금은 이슈되면 징계
별말 없이 지나가면 땡 이니까
처벌은 할 수 있는데 기준과 양형이 문제인가?
갠적으론 후자가 지좆대로니까 맨날 말이 나온다고 봄.
근데 이건 뻥글이라 해도 못 고친 거라... 해결이 가능할지 자체를 모르겠어서 더 암울하네.
좋소면 말이 되지.. 아니 이해가 조금은 되지. 근데 축구가 우리나라에서 하꼬 스포츠도 아니고, 하꼬스포츠라고 하면 ㅂㄷㅂㄷ할거면서 저렇게 규정 정해두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거라고 봐. 참고할 수 있는 규정들도 많고, 하다못해 법들도 많고, 조언해줄 수 있는 자문위원들도 많을텐데 말이여
안받은애들이 문제지 줄꺼면 일관성있게 다 줬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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