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집유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더라
- 파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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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을 안가서 그런가
댓글 12
진짜 호적에 범죄 횟수만큼 빨간줄 그어줘서 죄인인거 체감해줘야
그거 집유기간 끝나면 기록 안 남는거 아님??
선고유예가 무죄에 그나마 가깝고 집유는 유죄지
진짜 호적에 범죄 횟수만큼 빨간줄 그어줘서 죄인인거 체감해줘야
그거 집유기간 끝나면 기록 안 남는거 아님??
한참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본받아 함무라비메타로 가자
집유 끝나면 무죄는 맞자너..라고 쓰려고 했는데 위에 있네 ㅋㅋ
집행 유예 7년 후에 기록 삭제되지만 경찰서에서 조회 가능함
무죄가 아니라 유죄야
동종 전과 조회 가능
무죄가 아니라 유죄야
동종 전과 조회 가능
선고유예가 무죄에 그나마 가깝고 집유는 유죄지
오죽하면 수능 정법 강의가 매번 집유 선유 유죄라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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