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글챌린지 정치를 유명무실화하는 기술관료적 공적 담론

정당정치의 갑론을박을 뿌리치고 정책을 관철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하면 정의와 공동선에 대한 질문을 저버린 채 정치를 유명무실화하는 기술관료적 공적 담론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다.

ㅡㅡㅡ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인 환경 변화 때문이다"라는 말에 대부분의 공화당원은 "그렇다"라고, 대부분의 민주당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두 당의 고학력자들 간 의견차는 53퍼센트였는데, 저학력자끼리는 단지 19퍼센트의 차이를 보였다.

(중략)

이런 발견은 기후변화를 늦추는 일에 미온적인 사람은 단지 과학을 잘 몰라 그런 거라는 생각에 제동을 건다. 기후변화를 놓고 정당 간 나뉜 입장은 사실과 정보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정치관이 달라서 생긴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과학을 알게 되면 기후변화에 대한 옥신각신이 사라질 거라는 가정은 오류다. 우리가 사실에 합의할 수만 있다면 정책에 대해 합리적 토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술관료적 신념은 정치적 설득의 메커니즘을 잘못 이해한 결과다.

ㅡㅡㅡ

- 공정하다는 착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