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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드디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한단계를 더 넘어섰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480791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면서 개인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로 처리함.

 

군대라는 집단의 특성상 위계질서가 있을 수 밖에 없고

 

그 안에서 생기는 부조리들이 다 터져나오기 시작한 시점에 지금의 징병제로는 이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임.

 

여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도 종교라는 틀을 벗어나 비폭력이라는 신념까지 허용하게 되었으니 더더욱 징병제가 발을 붙이기 힘들어진 실정.

 

 

사실상 징병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90%이상의 징병율은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임. 

 

 

앞으로 내 자식들의 대에서는 군대를 강제로 가는 일이 꼭 없었으면 함.

댓글 1

슬레이어스박서 2021.06.28. 00:42
병신들이 저거 예전부터 헌재가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어서 깜방 보내지만, 헌법에 합치되게 적절한 대체복무를 만들든가 법개정 하긴 해야할거임'의 스탠스 였는데

쌩까고 안고치고 있다가 이 상황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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