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다크앤다커 가처분, 넥슨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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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zip] 다크앤다커 가처분, 넥슨 판정승 지난 1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서로에게 신청했던 가처분에 대한 판결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다크앤다커가 자사 영업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게임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을 상대로 영업방해 행위를 하지말 ... by 게임메카 from WWW.GAMEMECA.COM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서로한테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둘 다 기각됨

넥슨 =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다크앤다커가 자사 영업 비밀 및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이유로 게임 서비스를 금지해달라

아이언메이스 =  넥슨을 상대로 영업방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구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넥슨은 다크앤다커가 자사에서 개발한 프로젝트 P3 저작권을 침해했고, 다크앤다커 개발진이 넥슨 영업 비밀인 프로젝트 P3의 애셋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이에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넥슨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가처분을 신청

법원은 넥슨 주장 중 저작권 부분과 관련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넥슨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짐

넥슨의 가처분 신청 기각한 이유

- 부정경쟁방지법은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영세한 규모와 다크앤다커가 아이언메이스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만약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아이언메이스가 영업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 넥슨으로서는 이 사건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아이언메이스에 금전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번 가처분을 법원에서 인용하지 않더라도 금전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임이고, 넥슨 영업 비밀 또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 

이에 아이언메이스는 자사의 정당한 영업을 피보전권리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

아이언메이스의 가처분 신청 기각한 이유는

-아이언메이스(채권자)가 넥슨(채무자)의 게임의 애셋 등을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해 채무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아이언메이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지가 크다고 판단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청구한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넥슨이 스팀이나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취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간접적으로 다크앤다커가 무단 도용한 여지가 있다고 봐줘서 기사에서 넥슨 판정승이라고 쓴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