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역사 [일본사] 경제 위기에는 긴축재정이 최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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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노우에 재정에 대해 물어보길래 글 씀

 

원랜 일본사 연재할 때 다룰 내용이었는데

연재글 진도가 아직 에도 초기라 이 내용 다룰라면 10년은 걸릴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씀

 

* 내가 경제사 전공은 아니다보니까 경제학적 내용에서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음

 

 

 

 

일단 간단하게 배경을 말하자면, 1920년대에 일본은 계속 경제 공황이었음

다이쇼 말부터 1차 대전의 여파에 의한 전후공황(戦後恐慌), 관동대지진에 의한 진재공황(震災恐慌), 쇼와 초기의 금융공황(金融恐慌)..

이 공황의 시기 이후 재정 정책을 펼쳤던 게 당시에 대장대신(大蔵大臣)이었던 이노우에 쥰노스케(井上準之助)임.

대장대신은 현재의 재무대신(財務大臣),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됨.

 

 

 

1. 금본위제도

 

 

이노우에 재정에 대해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금본위제도에 대해 알아야 함.

 

한국사에서 화폐정리사업할 때 많이들 들어본 말일텐데

 

세계 각국 통화의 가치를 정하는 기준을 금으로 하는 것이 금본위제도임.

 

이것을 하는 이유는 금을 기준으로 각 나라의 통화의 가치를 고정함으로서 무역을 원활하게 하여
무역진흥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당시의 금본위제는 화폐를 금화로 발행하여 이를 무역에 사용하는 금화금본위제였는데,
금화금본위제 하에선 금화를 다시 녹여서 그대로 사용 가능하기에 금의 가치가 곧 화폐의 가치가 됨

 

 

금화를 무역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수입할 때는 금으로 된 엔을 지불하게 됨

즉 수입을 하면 할 수록 금은 유출되게 되는 것

반대로 수출할 때는 금으로 된 외화가 들어옴

즉 수출은 곧 금의 유입임

 

때문에 수출량보다 수입량이 많은 '수입 초과' 시 금은 유출

수입량보다 수출량이 많은 '수출 초과' 시 금은 유입되게 됨

 

 

한편 내수시장에서는 일반 지폐가 사용이 되는데,

이때 국내 지폐를 자유롭게 찍는 것이 아니라 '금태환(金兌換)'이라는 것이 의무됨

 

금태환은 금의 보유량에 상당하는 분만큼만 지폐를 발행하도록 제한한 것임.
즉 발행량에 제한이 걸린 것.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이 금태환을 담당했고, 금 보유량에 맞춰 발행한 지폐가 일본은행권(일은권)임.

 

 

 

그런데 이 금본위제도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이 바로 제 1차 세계대전임.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군수 물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타국에서 이를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져 수입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됨.

 

즉, 금이 유출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세계 각국이 금본위제도를 지향하지 않았음.

 

구미 열강들이 금본위제도를 다 중지했기 때문에, 일본도 1차 대전 중에는 이에 따라서 금본위를 중지했음.

 

 

 

1차 세계대전은 1918년에 끝남.

 

종전 후인 1919년부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열강이 다 금본위제로 복귀함.

 

그런데 열강 중 유일하게 일본만 1920년대에 금본위제도에 복귀하지 않음.

금 수출 제한을 빨리 해제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을 받게 되었음에도 1930년대 들어서 복귀함.

 

그 이유는 맨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1920년대에 일본은 공황의 연속이었기 때문인데...
 

공황의 시기 일본은 일본은행에서 특별융자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극복해왔음.

 

그래서 금본위제를 하면 금태환에 따라 발행량에 제한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특별융자 발행 불가.

즉, 공황의 대책으로 특별융자를 찍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지폐의 발행량에 제한을 거는 금본위제는 재개할 수 없었음.

 

 

▲ 쇼와 초기 일본 내각

 

이러한 일본의 연속된 공황이 차차 가라앉게 된 때는 26대 타나카 기이치(田中義一) 내각 때였는데,

 

이름 기점으로 27대 하마구치 오사치(濱口雄幸) 내각 때 드디어 금본위제에 복귀하여 국제적 신용을 높이고자 했음.

 

이노우에 재정은 이런 배경에서 시작됨

 

 

 

2. 이노우에 재정

 

하마구치 내각의 대장대신이 된 자가 바로 이노우에 쥰노스케였고, 그에 의한 재정 정책이 바로 이노우에 재정임.

 

▲ 이노우에 쥰노스케

 

일단 이노우에 재정의 바탕은 금본위제에 복귀하는 것임.

 

일본은 현재 공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본위제를 포기하고 금을 유출시키지 않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금본위제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지금부터 '금해금(金解禁; 금 수출 금지 해제)'이라고 칭할거고,

금본위제로의 복귀 = 금해금으로 이해해도 무방함.

 

그런데 오랫동안 금을 묶어놓고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금해금을 하면 큰 혼란이 생기게 됨.

금해금을 한다는 것은 일본 국내에 머물러 있던 금이 유출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앞서 말했듯이 금태환에 의해 금 보유량 만큼만 지폐를 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금의 숫자가 줄어들어 지폐를 이전보다 발행하지 못하게 됨.

 

그럼 지폐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엔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엔고현상이 일어남.

엔고에 의한 환율변동으로 일본 수출 상품의 가격은 오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상품이 덜 팔리게 되어 수출에서 불리해 질 것임.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음...

 

 

 

일단 금해금을 하면 엔고가 일어나는 건 필연적인 상황에서..

이노우에는 이 상황에서도 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되는지 고민했는데..

 

가격이 높음에도 팔리게 하려면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음.

 

그래서 1929년부터 금해금을 하기 전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가졌음.

 

이 기간동안 이노우에는 긴축재정을 실시하여 1년 국정 예산을 확 줄여버렸는데,

이때 기업에 대한 보조금도 다 줄여버려서 망하는 기업도 엄청 생김.

 

이노우에는 상품의 품질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을 지키려고 하면 제품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늘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구조를 다 엎어버리는 식의 산업합리화를 추진해

보조금을 제한하고, 기업의 도산을 도와주지 않고 방치하는 방식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 했음.

이 때문에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이어졌고, 실업자도 엄청 늘었지만
제품의 질을 향상하면 가격이 비싸도 팔릴 것이다라는 전제 하나로 이걸 끝까지 밀고 감.

 

 

하지만 이런 이노우에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이 찾아옴.

 

바로 1929년에 시작된 세계 대공황.

 

애초에 금해금을 하려는 목적이 환시세를 안정시켜서 무역을 진흥하려 하는 것인데,

세계 대공황이 터지면서 그냥 전체적인 수출이 부진해지게 됨.

 

대공황 터져서 세계 경제가 파탄났고, 싼 상품만 찾게 되는 경향이 생겨서

이노우에가 추진했던 비싸지만 질 좋은 상품을 팔고자 한 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

 

그래서 일본은 수출이 제대로 안 되게 됨.

 

수출이 안 된다는 것은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많은, 초과수입 상태라는 것.

 

즉, 금이 유출만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국내 지폐의 발급량도 줄어들고
더욱더 디플레의 악순환에 빠져들어가게 됨.

이렇게 세계 대공황과 이노우에 재정의 실패를 통해 일어난 것이 바로 쇼와 공황(昭和恐慌; 1930~1933)임

 

 

당시 일본의 주요 대미 수출상품은 생사였는데, 생사가 안팔리게 됨
 

생사가 안팔리니까 생사의 원료가 되는 일본 국내 누에고치의 가격도 하락하게 됨

 

잠업 농가들은 누에고치가 팔리지 않으니까 쌀 농사로 갈아타는 경우도 나오는데,

이때 실업자들의 일부도 소작농이 되어 쌀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아지던 상태였음.

 

이 때문에 농업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마저도 죄다 쌀농사만 짓고 있으니까

쌀값도 떨어짐.

 

그래서 쇼와공황으로 인해 농업공황(農業恐慌)까지 찾아오게 됨

 

 

 

이런 상황에서도 이노우에 쥰노스케는 긴축재정을 계속함.

 

긴축재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황 해결을 해보기 위해 '중요산업통제법'을 1931년 제정했지만,

이는 기업 간의 카르텔을 용인하고 조장하게 되면서 오히려 문제를 키우게 됨.

 

이 법에 의거해서 기업들이 서로 제휴하며 생산량, 판매가격 등을 정하는 것으로 불황을 극복하고자 했는데,

이 카르텔에 들어가지 못한 기업들, 주로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게 되었음.

 

 

3. 이노우에 재정 실패 이후

이러한 이노우에 재정은 많은 대중들의 불만을 샀고,

결국 이노우에에게 재정을 맡긴 하마구치 총리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일어남.

 

하마구치 총리는 도쿄역에서 총격을 맞았는데, 그럼에도 그 당시에는 죽지 않았음.

그런데 회복 도중에 활동하다가 상처가 악화되어 급하게 퇴임 후 죽음...

 

그래서 급작스레 와카츠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郞) 내각이 형성됨.

(이전에도 와카츠키가 한번 총리를 했어서 이때가 2기였음)

그런데 와카츠키 레이지로 또한 기존의 하마구치와 같은 민정당 소속이었기에,

어떻게든 긴축재정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불황을 타개하고자 했음.

 

▲ 와카츠키 레이지로

 

그런데...

 

갑자기 일본 관동군이 만주사변(1931년)을 일으킴.

 

군부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주를 쳐버림.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와카츠키의 반응이 웃긴데...

 

"이걸 쳐들어갔어? 그럼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만주사변의 수습을 위해 특별 군사비를 지출하게 되었음.

 

그래서 긴축재정을 해제하게 됨

 

 

즉 만주사변으로 인해 이노우에 재정은 마침표를 찍고,

와카츠키 총리는 허수아비로 있다가 사임.

 

이후 정우회 소속의 이누카이 츠요시(犬養毅) 내각이 탄생하여

대장대신에 타카하시 코레키요(高橋是清)를 임명,
금해금을 취소하고 금 수출을 재금지한 타카하시 재정으로 바뀌게 됨.

 

타카하시 재정에서는 엔저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음

 

▲ 타카하시 코레키요

 

이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만주사변 덕분에 개노답 긴축재정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됨.
 

심지어 진짜로 전쟁으로 인한 군수 인플레 때문에 일시적 호황을 누리게 되니까
일반 대중들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군부를 지지하게 됨.

 

군부에서는 젊은 장교들을 중심으로 국가주의가 퍼져
무력으로 국가를 개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이들은 혈맹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1932년 2, 3월 이노우에 쥰노스케와 재벌 미츠이 그룹의 총수 단 타쿠마(團琢磨)를 암살하기도 하고,

1932년 5월 15일 해군 쿠데타를 일으켜 이누카이 총리를 암살하기도 함. (5.15 사건)

 

이 5.15 사건이 최근 아베 암살로 며칠전에 미갤에서 재조명 되었던 사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이노우에 재정의 실패가 군부를 폭주하게 만든 씨앗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