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역사 독립을 맞이한 과도정부 부장들의 회고.TXT[발롱도르~]

-남조선 과도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행정권을 이양하면서 해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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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독립으로 말미암아 업무와 인원, 재산 일체를 신생 대한민국 정부에 인수인계하고 사라진 남조선 과도정부. 사라지기 직전의 과도정부의 각 부처장들을 인터뷰한 서울신문 1948년 8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아래는 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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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과도정부 각 부장, 군정 3년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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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한 혼란과 수다한 제약 속에 민생은 도탄 속에서 신음하기 이미 3년. 군정 종언의 날을 기다리기 일각삼추의 감을 버릴 수 없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 행정권 인수가 목전에 있게 된 오늘 과정 각 부장은 그 자리를 떠남에 있어서 군정 3년하에 무엇을 어떻게 하여 왔던가? 새 정부 발족에 임하여 특히 부탁할 말은 없을 것인가? 이에 다음의 설문을 과정 각 부장에게 들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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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귀하 재임 중 성공한 것은 무엇인가?

2.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고, 무슨 때문이었는가?

3. 귀하 소관사항으로 신정부 閣員에게 부탁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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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흥 前 민정장관 : 모두 군정의 탓.

1. 크게 성공한 것은 없고 조그만 성공은 말할 조건이 못된다.

2. 의도대로 안 된 것은 군정청이니 만큼 군정 수뇌부와의 의견의 불합치와 조선인 정무위원들 간에 의견이 불합치한 것 등이다. 기타 작년 7월 이후에는 산업경제 재건문제로 약간 안을 세웠었는데 재정·자재 등의 제약으로 성취되지 못하였다.

3. 민정장관의 소관사무라면 국무총리인데 이에 대하여는 무어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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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위 노동부장 : 돈 없어 사업난.

1. ① 민주노동법의 창설을 본 것을 큰 성공으로 생각한다. ② 사회 모든 직장의 혼란이 민주노동법의 창설로써 점차 진정되어 간다는 것이 또한 성공으로 안다. ③ 노자협조의 원만타협을 보게 된 것이 제일 성공이다.

2. ① 각종 세부에 속한 노동법은 앞으로 제정될 것이다. ② 돈 안 주어 계획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 ③ 실업자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현재 남조선에 실업자가 1백 4,5십만 명이나 있는데 이들에게 직장을 구해주는 것이 당면된 사회문제 중 가장 긴요한 것이다.

3. ① 민주노동법은 지속 실시해다오. ② 노동운동이 정치운동으로 변하여 가는 경향을 보이는데 노동운동은 노동운동으로 활발히 나아가야 할 것이다. ③ 노동부는 사회부에 속할 것이 아니고 독립부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외국에도 노동부는 독립부로서 상당한 지위와 성과를 보고 있는데 신정부의 기구조치에는 불만이다. 이 모든 조선의 노동행정은 조선적이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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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석 문교부장 : 진정한 민주교육을 기대.

1. ① 교육의 방향을 민주방향으로 틀어 놓은 것. ② 초등교육이 실리면으로 확충된 것. ③ 문맹퇴치에 모든 제한 밑에서 8할로부터 3할까지로 내린 것. ④ 아무 것도 없는데, 그래도 국민학교 교과서를 今秋 내로 전부 완성하게 한 것.

2. ① 보편교육(의무교육)의 법령을 제정 못한 것. 그 이유는 우리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연된 것이다. ② 국문 전용에까지 이르지 못한 것. ③ 中·大學방면에서 민주교육이 철저히 실시 못 된 것. 그 이유는 재정난·인물난·기타 군정下라는 것.

3. ① 진정한 민주교육을 적극 추진시킬 것. ② 정치의 간섭을 받지 않는 교육을 베풀어 줄 것. ③ 성인교육을 좀더 힘써 줄 것. ④ 하루빨리 한글을 전용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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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구 前 농무부장 : 식량을 자급시켜 달라.

1. 해방 직후의 혼란된 농림수산행정을 어느 정도 정비한 점과 식민지 농업정책을 자주농업정책으로 전환시킨 점에 있어 다소의 성공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2. 식량자급자족문제 해결이 근본과제일 것이다. 그 방법으로써는 나는 아래의 4개조를 말하고 싶다. ① 토지제도의 개혁으로 생산 증가를 도모할 것. ② 토지개량사업의 확충 강화. ③ 비료 농기구류의 확보. ④ 농업기술의 개량.

3.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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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원 공보부장 : 기본자유 사수.

1. 총선거 대한민국 국회 성립.

2. 방송국을 방송협회에 이관한 것. 영화정책을 조선인 입장에서 시행 못한 것.

3.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자유이므로 철저한 옹호 및 사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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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식 운수부장 : 말할 수 없다.

1. 타인이 비판하여야 하지 나로서는 별로 성공한 것도 없을 뿐더러 말할 수도 없다.

2. 중앙본선의 단양과 풍기간에는 터널이 많아 전기기관차를 운행하도록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변압기가 없어 준공 못하였다.

3. 나로서는 일생을 통하여 대한민국 관리가 된 것을 처음으로, 재주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나 국가를 위하여 몸을 바칠 결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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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병 前 재무부장 : 제약이 遺恨事였다.

1. 과도적인 그것이라도 국민소득을 정확히 조사하여 실질적인 건전 재정을 세워보려 하였으나, 기본적인 산업부흥보다 당면한 치안과 민생에만 치중하는 군정이니 만큼 이러한 기초적인 시정이 부득이 이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음을 유한지사(안타까운 일)이다.

2. X

3.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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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원봉 前 체신부장 : 검열폐지 실패.

1. 그리 큰 성공이라고는 못하겠으나 우편부문에 있어 국제우편을 새로이 시작한 것 정도이다.

2. 전신·전화도 국제우편과 같이 국제적 진출을 계획하였으나 못하였고, 전신·전화·우편물 등의 검열을 전면적으로 폐지코자 하였으나 못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모두 미국인 고문이 찬성치 안았기 때문이다.

3.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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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열 통위부장 : 희망은 앞으로 있을 게다.

1. 별로 없다.

2. 새로 나오는 분이 어련히 알고 할 것을 내가 이러니 저러니 말할 수 없다.

3. 힘껏 애써 보았으나 우리의 실력 부족으로 ‘군’이라는 글자도 못 붙이고 경비대란 이름 아래 더욱이 미묘한 정세 아래 생각은 많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지금 우리 정부도 서고 軍이라는 글자도 나오게 될 것으로 모든 희망은 앞으로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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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수 상공부장 : 발전공사 성공.

1. 나는 자신의 공을 논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항간에는 과도정부 관리들의 공적을 과소평가 한다고 본다. 그 역경에서 공업과 전기의 생산기구가 이 만큼 動하고 시설이 확충된 것이며, 석탄·흑연·중석 등 광물의 생산이 이만한 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오, 과정 직원들의 실질적 노력에 기인한 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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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설 후생부장 : 나병에 주력.

1. ① 남조선내 26개소 도립병원이 기구개혁과 인원배치의 적절을 기했다. ② 나병환자 취급에 있어서 소록도 수용소의 재건 확대와 부산에 신설 수용소 설치를 보았다. ③ 호열자 예방에 있어서 특별조치를 강구하여 상당한 효득을 보고, 특히 예방약의 충분한 제조 및 외래선박에 대한 예방주사실시 등은 호열자 만연방지에 다대한 공헌이었다. ④ 새 사업으로는 각도에 보건소, 성병치료소 설치와 이재민 구호사업 등은 그 중 가장 현저한 것이다. 이재민 주택비로써는 작년에 1억 1천만 원이나 들은 것이다. 그리고 국립 38선구호소라는 것이 현재 38선 부근에 8개 소 있다. 또 고아원의 사업을 들 수 있다.

2. X

3.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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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로 사법부장 : 예산 부족으로 不如意.

1. 나는 2년 이상의 재직 중에 일신의 병고와 생활상 곤란을 고려할 여념이 없이 심정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나, 특수정국의 제약하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일반정계에 미치는 사상 및 경제의 혼란으로 예기한 바와 같은 성과를 얻지 못하고 현상태 유지에 그쳤을 뿐이다.

2. 조선법률을 전부 만들려다가 예산부족으로 못한 것이다. 즉 일본법은 우리의 형극 같다. 이를 국민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심통한 일이었다. 그러나 全 법령을 새로 제정하려면 물적·인적 요소와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중대사업이므로 부득이 하여 군정법령으로서 일정시대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법령 기타 제종(각종) 악법을 폐지하고 주시의 법령을 아직까지 적용하여 온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성립될 독립정부에 있어서는 정부성립 직후로 과거의 법령을 일소하고 새로운 법령으로만 국민에게 적용하는 것이 정상적일 것을 느끼고 과도정부 재직 중에 나로서는 제 법령을 완전히 준비하여 국회에 통과케 하여 이것을 실시케 하라는 충심으로 법전 편찬에 착수하였으나, 비용을 요하였으므로 그 목적을 달성치 못하였다.

3.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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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옥 경무부장 : 강력한 경찰제도 필요.

1. 해방 이후 일제정권의 퇴거 및 미점령군 진주의 과도기간 일반 준법정신의 저하와 아울러 건준 및 인민위원회의 발호에 의한 사법행정권의 자행으로 말미암아 치안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오로지 4천 년의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민족의 도덕성이야말로 남조선의 어육화함을 면하게 하였던 것이다. 당시 재야하였던 나는 치안의 확보가 신생 조선 건설의 근본적 조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군정 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경찰방면에 종사하기로 결의하고 진출하였던 것이다. 취임 이후 경찰의 조직장비 및 강화에 착안하는 한편 경찰관의 정신무장에 대하여 특별한 유의를 加하여 정신적 통일에 최대 중점을 두었었다. 즉 ① 민족적 독립을 지상명령으로 할 것. ② 공산주의에 감염되지 말 것. ③ 군정기관은 국제정세의 제약하, 불가피의 정세로 설치된 자주독립 완성의 준비기관이므로 그 용병으로서가 아니라 독립 전취의 전사로 충실히 복무할 것. ④ 군정기관에 충실한 경찰관은 결국 장래 수립될 조선정부에 충성을 다할 전통을 배양한다는 것 등의 정신적 교육으로서 4만여 경찰관의 복무정신을 통일하게 되어 이 강력한 조직과 통일된 정세로써 일면 보통범죄를 적발 처분함으로써 사회의 안녕질서를 유지하여 일반민중으로 하여금 건설적 사업에 안배케 하고, 공산주의 파괴공작의 방파제가 되어 여럿의 폭동소요사건을 제압하고 마침내 5·10선거를 성공리에 완수할 수 있는 사회적 소지를 만들고 따라서 국회가 성립되고 헌법이 통과되어 신생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을 세계에 선포하게 됨은 우리가 동경하여 마지않던 바라고 생각한다.

2. 경찰행정에 대한 포부를 실현치 못한 것이며, 그것은 대체로 두 가지 방면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첫째는 조직상 문제인데 현대에 있어서 좌익계열의 파괴적 역습에 대한 방어조치는 결국 정보망의 구성에 의존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바, 여기에 대하여 일종의 계획이 수립되어 준재를 망라, 훈련 중에 있으나 아직 그 망라를 보지 못하였다. ② 둘째는 경찰의 민주주의화의 문제이다. 민주주의 신경찰제도를 완성함은 결국 교육정책의 강행에 의존하여야 하는 사실에 착안하고 고급간부 양성을 위한 국립서울대학교와의 연계훈련제도 및 중견층 간부양성을 위한 간부후보생 제도를 설정하여 이미 제1기에 백여 명이 졸업, 근무중이고 현재 제2기 및 3기생 약 4백여 명이 훈련 중에 있다. 이 간부후보생들의 경찰 복무로 인하여 경찰정신의 쇄신, 경찰방법론의 개선에 의한 인권옹호의 결과를 초래할 민주경찰화가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의 완성을 보지 못한 것은 오로지 시간적 요소가 개재한 소이라고 보는 바이다. 그리고 민주경찰의 육성은 결국 그 사회의 제도와 환경에 밀접한 관련을 가졌다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써 정부는 정식교육과 성인교육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진수를 일반 동포에게 침투시켜야 될 것이다.

3. 신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대한민국의 일부 영토가 상실된 채 또는 천만에 가까운 동포가 총선거에 참가치 못한 채,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함은 결국 현하 국제적 정세에 제약되어 남북통일을 바랄 수 없는 비참한 민족적 운명에 직면한 조선민족이 남북통일을 꾀하고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라는 초비상적 조치인 것을 인식하여야 된다. 이 조치의 결실은 안으로 국력을 양성하고 밖으로 국제여론을 환기하여 조선의 자주독립을 방해하는 국제적 요소를 대한의 정의 앞에 굴복시키는 데 달린 것이다. 그럼으로 신정부는 반드시 강력한 정부라야 한다. 정부의 수립과 북한공산계열의 음모에 기인한 소위 8·15 총선거를 계기로 하여 남조선의 치안은 극도로 염려되는 바 있다. 요컨대 현정부는 태평양하의 정부가 아니다. 남조선의 사태는 정상적이 아닌 것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신정부는 강력한 경찰제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데 착안하기를 바란다. 중앙집권제의 현 국립경찰제도를 인계함에 있어서 그 조직, 그 인사에 있어서 격변함이 없는 경찰행정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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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성공한 일,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한 것과 이유, 소관사항 중 신정부 각료에게 부탁하는 말 세가지를 과도정부 각 부처 부장들에게 질문했는데 대다수가 1,2번은 대답하였는데 3번은 대답하지 않는 것이 보입니다. 특이한 점으로는 조병옥 경무부장이 타인에 비해서 3번 항목에 길게 대답하였는데 이는 유력 정치인으로써 자신의 입장을 본 기회에 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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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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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